• [경제/산업] 내년 장기요양 수가 3.86% 인상… 보험료는 현행 유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08 16:20:23
  • 조회: 11293

 

내년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 시설·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평균 3.86%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건강보험료액의 6.55%(소득대비 0.401%)로 동결됐다. 앞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수가 인상률은 전년 0.97%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최근 평균 인상률 1.81%를 웃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다. 
시설서비스 등급별 하루 급여비용은 1410~2210원(1등급 기준)이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5만7949원에서 5만9250원으로 3.9% 증가하며, 공동생활가정은 5만1290원에서 5만2940원으로 3.2% 상승한다. 
현재 20% 수준의 본인부담액도 280~440원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이 늘었다. 1등급의 기준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원으로 4.1%(4만8500원) 상승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5만600원 상승한다. 
본인부담(15%)도 6940~7590원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으로 불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돼오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수가 인상 결정에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험료율의 경우 복지부는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수가 인상으로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당기 적자 규모는 크지 않다"며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이 2조3000억원 수준이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