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경범죄·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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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04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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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경범죄와 교통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경범죄·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범칙금 카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또 이달 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장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 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달라지는 도로교통법 
7월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이와 함께 3t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특수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에 따르면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 중량 3t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제1종 특수면허를 소지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화해 견인용 특수면허를 운영키로 했다. 
또 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이후 2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된다. 
경찰은 현행규정상 부정행위로 운전면허·전문학원강사 자격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시험응시자격에도 일정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응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추진됐다. 
이외에 오는 11월30일부터는 한쪽 눈만 보이더라도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시각 장애인에 대해 2종 면허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이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크기와 구조가 거의 유사하고,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사업용은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한다는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규정 법률로 상향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이달 28일부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규정은 현행 경찰청 훈령에 명시돼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달 28일부터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200m 이내에는 실외 사격장 설치가 금지된다. 
현행 법률은 관공서와 학교, 병원, 공원, 사찰 또는 교회, 주택을 비롯해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만 해당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금지 장소에 포함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해 영유아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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