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내년 청소년 충치치료·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최대 4700억원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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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6.29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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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난임치료 시술비가 지원되고 모든 간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등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로 4025억~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치아홈메우기란 치아의 ○○○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끼지 않도록 하는 우식증(썩은 이) 예방법이다.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으며 이후 점차 대상이 확대돼 지난해 기준 만 18세이하 청소년 72만3922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만6513원이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을 통해 현재 30% 수준인 치아 홈메우기의 본인부담을 10%로 감면하거나 면제키로 했다. 
건정심은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발생을 예방해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본인부담을 줄임으로서 예방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난임(難姙) 가정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체외수정 평균시술비는 300만~400만원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120만~22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난임진단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등 활용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또 간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간질환 중 간암만 건보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B·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의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인지치료나 행동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 적용도 검토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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