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TF)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5.26 14:50:53]

"순수한 제 의도가 밝혀진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20일 오후 2시11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황필상(70)씨의 표정에는 홀가분함이 묻어났다. 7년4개월 동안 긴 법정싸움을 이어왔지만,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들어주는 선고를 마치기까지는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황씨는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4.21 15:06:45]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3일부터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57명 외에도 144명의 변호사를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3.14 15:13:53]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됐다. 15인승 이하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학원·체육시설에 적용된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충북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1.31 15:13:07]

경찰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비한 특별교통관리를 벌인다.  경찰청은 이달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과 순찰활동을 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속적, 체계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으로 3·1절과 광복절 등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11 16:21:43]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경고에도 냉방 영업을 계속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10 13:17:46]

# 1. 지난달 5일 접촉사고를 당한 A씨. A씨는 보험회사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렉카) 운전차가 A씨의 동의없이 차를 끌고 갔다. A씨는 항의했지만 견인차 측은 견인비 25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견인차 운전자가 소개하는 공업소로 가면 견인비용을 안 받고 운전자가 원하는 곳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03 15:29:11]

＃. 여성 A씨의 남자친구는 화가 나면 얼굴에 멍이 들도록 때리거나 막말을 일삼았다. 이에 A씨가 전화를 피하자 남자친구는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헤어지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웠다.  서울시가 이같은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전용콜'을 29일 소개했다.  02-1366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29 17:28:48]

올 하반기에는 경범죄와 교통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경범죄·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04 10:01:00]

현실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장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 직원 최모(34)씨 등 2명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  [ 뉴시스 www.newsis.co.kr - 14.01.16 13:31:06]

하반기부터는 집을 살 때 주어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치과치료 중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PC방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30일 정부가 펴낸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부동산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7.01 11:51:21]

ㆍ머리 내리친 스마트폰(X)… 성폭행 위협한 쇠젓가락(X)… 실명시킨 8㎝ 하이힐(O) 스마트폰 모서리로 사람을 때렸다면 과연 이 스마트폰을 ‘흉기’로 볼 수 있을까. 안모씨(24)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인의 집에 숨어살던 안씨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6.07 12:58:54]

ㆍ서울 피해 신고의 42% 차지… 정서적 학대 유형 최다 지난해 6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ㄱ씨(81)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로부터 맞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북부노인보호기관의 상담사들이 ㄱ씨의 집을 찾았다. 아들(62)은 알코올중독이었고 술만 마시면 어머니인 ㄱ씨를 상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5.02 13:36:24]

의료 과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조규현)는 1일 A(56·여)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과 C의사는 A씨에게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qu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5.02 13:32:31]

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기소된 임모(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23 13:27:07]

2년 이상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과세 부동산을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9 14:22:35]

ㆍ고법,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 ㆍ대법 판단 따라 줄소송 예고 세계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금리 변동이 심한 외화대출을 하면서 은행 측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놓을 경우 외화대출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5 11:45:53]

검찰이 누리꾼과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의 국내 대리업체를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2일 외국 이미지 콘텐츠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M사 대표 박모(49)씨와 상무이사 정모(22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3 17:35:53]

항공사가 실제 좌석수를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이모씨가 항공사 A사를 상대로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등 7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2 14:59:03]

ㆍ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서 “권고사항 42개 수용” ㆍ체벌 금지 명시 등… 보안법·사형제 폐지는 빠져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29 15:37:40]

"국세환급, 부당이득반환 아닌 공법상 의무"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국가의 공법상 의무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소송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3.27 15:57:57]

A씨는 얼마전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명 패스트푸드의 햄버거 무료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하자 15만원이 결제됐다. 당황한 A씨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결제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모두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3.05 11:53:42]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1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래방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21 16:44:05]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는 149㎡, 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9 12:56:53]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글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글과 사진·동영상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3 13:23:55]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승소해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할 경우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친권자이자 아이의 엄마 A(39·여)씨가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하라"며 전 남편 B(42)씨 등을 상대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2 13:30:34]

서울 양천경찰서는 설 연휴 일가족 6명이 모여있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박모(4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던 홍모(67)씨의 집에 인화성 물질이 든 유리병을 던져 불을 내 홍씨 등 일가족 6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2 13:30:08]

# 저신용자인 김모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바로 연락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과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를 먼저 입금을 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씨는 10%를 입금했지만 이후 그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을 알게된 김씨는 피해금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11:47]

유니클로 "조속·원만한 해결 기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장으로 꼽히는 유니클로 서울 명동 매장이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유니클로 입점 빌딩 분양자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건물 관리단 J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08:53]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 항공이 여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5 13:21:19]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운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스포츠용품 제조·판매 업체 아디다스코리아 등이 이베이코리아(지마켓)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재항고심에서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1.21 13:29:04]

ㆍ법원, 청소년 상습 성폭행 30대에 징역 15년 ㆍ3개월에 한번씩 약물 주입…대상자 더 나올 듯 법원이 상습 성범죄자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31)에게 징역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1.04 13:42:00]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까페에 개인정보가 담긴 신천지 교인 명단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2.24 14:24:55]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통약자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이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1.29 14:16:37]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다. 19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제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1.19 13:25:44]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섞인 도시내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도시지역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우선도로로 만  [기사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0.30 17:10:36]

ㆍ대법원, 국세청 관행 뒤집은 첫 판결 ‘국세청이 본래의 세금에 가산세를 물리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때 반드시 항목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과거 방식으로 부과할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19 18:06:48]

ㆍ“처벌 강화냐, 아니냐” 이분법적 논란만 되풀이 ㆍ재범 고리 끊을 ‘실형 선고 확률 높이기’ 필요 사형제도의 존폐와 집행 재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그동안 집행 자체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상태이던 사형 문제가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되살아나고 있다.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분노에 기댄 ‘처벌 강화’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07 18:01:50]

앞으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27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올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07.25 15:03:04]

경찰관이 벌금을 내지않아 지명수배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까. 하급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9일 수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벌금미납자를 방관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11.09 14:46:00]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8일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30)가 "자신의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 E사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시크릿의 히트곡 '샤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11.08 15:09:23]

4·27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터진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엄 후보의 조직특보 최모(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최 특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의 체포영장은 지난 24일 신청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4.25 17:57:02]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부산 동구 교직원공제회관 센터 강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학철 과장과 제대군인취업과 이우실 사무관 등을 초청, 센터 직원과 제대군인 지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이하를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법률적 문제가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3.16 14:10:26]

이용훈 대법원장은 "아직도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28 15:38:36]

광주지방법원 고위 법관의 도덕성 논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S(48) 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를 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회생기업 관리인 등에 관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대법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22 10:30:4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제도를 '국민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27 15:17:28]

경찰 공무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공무원만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경찰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27 15:15:22]

타인의 우편물을 훔쳐간 뒤 이를 개봉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된 편지 한 통을 훔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19·여)는 모 아파트 1층 우편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B씨(40·여)의 딸에게 보내진 편지 한 통을 훔쳤다. A씨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19 14:35:45]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불륜이 의심되는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염우영 판사는 A씨(여)가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12 14:46:00]

이흥엽 변호사(www.wedlaw.kr)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소송에 대처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의 특성 이혼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판사의 재량범위가 넓어 판결은 고무줄 같다. 같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위자료는 1000만원~1억원까지 차이나게 선고  [ - 10.07.14 11:34:05]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 강화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2.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 방법으로는 벌금형 이외에   [ - 10.07.14 11:31:06]

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더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6.30 15:49:28]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변회는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민법 규정만으로도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5.13 16:31:25]

재판기일 지정이나 증거서류 제출, 판결문 제공 등 사건 진행과정을 e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고 인터넷으로 재판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가 26일 특허법원에서 첫 도입된다.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 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들은 등기우편이 아닌 휴대폰이나 e메일로 사건 진행과정을 전달받을 수 있게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4.26 11:48:57]

한국음식업중앙회와 주부클럽연합회 등 24개 민간단체가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3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음식문화개선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낭비요소가 심한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최소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4.01 14:11:36]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겨진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법은 제3조 2항을 통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2.02 17:05:32]

가정헌법 제1조로 가장 선호하는 덕목은 '사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헌법은 가족 구성원간 지켜야 할 약속·원칙, 추구하는 목표·가치 등을 담은 그들만의 헌법을 말한다. 법무부는 4월부터 1000여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들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면 제1조에 어떤 덕목을 넣을 것인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2.23 14:52:49]

최근 영화 '해운대'에 이어 '박쥐' 동영상 파일이 유출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걸려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점'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17일 저작권보호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가 32.3%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18 12:04:37]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가 3~5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법제처는 17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18 12:01:24]

아시아나항공의 '해피맘'(Happy Mom)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일 부터 유아동반손님 전용카운터 운용, 모유수유 가리개 무상 제공, 기내 아기띠 대여 등을 포함한 '해피맘'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해피맘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달만에 이용손님이 1000가족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11 11:46:08]

협의이혼을 한 상대방이 약속했던 자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주지 않을 경우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 때 법원이 재산명시·조회, 양육비직접지급,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전(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09 11:23:09]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분쟁해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3~5인 위원으로 구성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0.22 09:55:34]

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 인하’다. 과거 정부가 너무 세금을 많이 올려 놓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세금 줄이자는데 싫어할 사람도 없을 법 하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하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0.08 09:14:36]

최근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야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유류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하는 큰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0.08 09:14:08]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1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아야 한다. 4륜 자동차 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9.30 11:30:2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9.24 11:03:16]

지난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다. IT 강국 대한민국 네티즌은 혼란에 빠졌다. 이제 사진 한 장, 음악 한 소절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범법 행위인가.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블로그를 없애버리겠다’며 엄격한 저작권법에 대해 개탄하기도 한다. 요즘은 주부들도 취미생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자료제공 : 레이디경향[http://lady.khan.co.kr] - 09.09.21 10:56:42]

동영상 불법유통 등 저작권법 위반사건이 최근 4년새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총 9만979건으로, 2004년 1만2513건에 비해 7.2배나 증가했다. 특히 2005년 접수된 사건은 총 1만4838건으로 전년대비 18.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9.03 14:29:31]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조모씨 등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사기를 당했다"며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  [kcradmin - 09.08.04 14:27:39]

세일 기간 장마로 울상을 지은 백화점들이 7월 깜짝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가까운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7월 매출은 전년 대비 9.8％ 신장률 증가를 기록했다. 기존 점포만 비교했을 때도 5.2％ 상승한 매출이다. 남성캐주얼(31.5％), 화장품(20.4％), 명품(19.3％), 식품(18.2  [kcradmin - 09.08.04 14:21:50]

#1. A씨(25)는 지난 7월 서울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의 등 뒤에 서서 특정 신체부위를 비벼대며 성추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다른 남성 뒤에 바짝 붙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털어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2. B씨(33)는 지난 6월 4호선 명동역에서 가방 안에 디지털 카메라를   [kcradmin - 09.08.03 13:32:01]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7.30 09:27:07]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 바로 증여세이다.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다.다만, 세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가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7.23 09:09:14]

국토해양부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한다. 19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이 법률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법은 해상관제의 범위를 모든 연안으로 확대하고, 선박에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5.27 10:55:31]

앞으로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지하철 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29 11:59:02]

휘트니스 클럽의 '개인별 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남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므로 무효라는 감독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내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NF휘트니스(애플짐휘트니스)가 PT약정 상 '수강료 환불불가' 조항을 둔 것에 대해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01 10:56:59]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거액의 대학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 교수 A씨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0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로부터 에너지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위탁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24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인건비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7 09:34:04]

중국 전역을 휩쓴 멜라민 파동에 대한 법원의 첫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중국 허베이성 스좌좡시 신화지법(재판장 왕정원)은 25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멜라민 분유를 유통한 책임을 져라"며 산루(三鹿)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제기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7 09:31:41]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확산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6 09:29:3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법률단체가 23일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일상적으로 정착시켜 전체 근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5 09:41:39]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나트륨 함량 제한 기준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안을 확정하고 내달 중 공포키로 했다. 고시안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해당 기준이 내년도부터 어린이 식품에 적용된다.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장 겸 제5정조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의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0 09:13:4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폭력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간부가 성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17 10:05:5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 때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사탕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2~6일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색소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색소 표시 의무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12개소에 달했다. 또 3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으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12 09:28:57]

지난달 양천구청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린데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의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복지예산이 '눈먼 돈'임이 재확인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05년 이후 연간 165만5000명에게 지급해 온 총 2825만9000계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11 09:47:12]

한약재의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도입될 전망이다. 1일 식약청 등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규격화된 한약재 제조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단체, 업체가 TF팀을 발족,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는 산업 영세성과 품질관리기준이 협소해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 보증체계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03 09:51:05]

KBS 1TV ‘과학카페’가 17일 밤 11시30분 ‘연쇄 살인범을 잡는 과학’(연출 이치훈)을 방송한다. 2004년 시민 13명 연쇄살인범 정남규(40), 2006년 여성 21명 연쇄살인범 유영철(39), 2009년 현재 여성 7명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을 과학으로 분석한다. 이 과학의 핵심은 프로파일링이다. 범죄현장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7 09: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7가지 계획안'을 마련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도를 완화해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3 09:20:05]

성폭력 피해자 중 85%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접수한 성폭력 상담 143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동료와 가족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84.5%(1209건)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피해가 25%(358건)로 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2 09:09:35]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항공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2 09:07:24]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식의약품 관련 수사를 도맡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수사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범죄수사부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 전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0 09:12:24]

한국식품공업협회는 22개 식품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KBS 프로그램 ‘스펀지 2.0’ 제작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스펀지 2.0’ 프로그램을 지난해 7월부터 모니터링한 결과 총 19회에 걸쳐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선정적 실험과 왜곡된 정보를 방송해 시청자들에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0 09:11:58]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A축산 대표 정모씨(40) 등 2명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축산 직원 최모씨(27)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6년 1월2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A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30 09:28:02]

연봉협상이 이뤄져야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A씨(62)가 "부당해고"라며 H해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H해운사는 2007년 8월 D해운사의 자산 일부를 매수하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1 09:42:20]

직위해제까지 받은 과거 잘못을 새로운 잘못과 합쳐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서울소재 K병원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0 09:07:08]

일용직 근로자가 휴일, 도급업자가 연 행사에 참여했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건설 일용근로자인 오모씨(39)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0 09:06:27]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라이벌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온라인에서 한 판 대결을 벌인다. 야후 코리아는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논란과 관련, 진중권 교수와 변희재 대표 초청 토론회를 16일 오후 4시부터 '야후! 미디어 (news.yahoo.co.kr)'를 통해 생중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16 09:11:17]

노동부는 올해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건축용 석면 시멘트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석면제품사용을 줄여왔다. 올해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대상 석면제  [경향신문 방종성 기자 - 09.01.16 09:09:39]

앞으로는 위해식품이 확인되면 곧바로 TV자막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멜라민 파동 등 지난 한해 불거진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15 09:11:2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각 지방청, 시ㆍ도 등에 시달했다. 마약류 관리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급자의 의무사항 준수해 취급하는지 여부를 식약청(지방청) 및 시도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사용된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마약류 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ㆍ제조업자·원료사용자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08 09:10:5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6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에서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 및 명절 선물용 식품제조 및 수입업소, 대형 할인 매장과 중소 규모의 식품판매업소와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07 10:15:32]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을 통칭한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2006년 11월30일 16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2년 이상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06 09:32:33]

서울시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와 산하 기관, 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로, 반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06 09:30:07]

ㆍ교수 성폭력 첫 형사처벌 이끌어낸 최아룡씨 최아룡씨는 ‘최김희정’이라는 가명으로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졌다.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최초로 해당 교수에게 벌금을 선고 받게 한 당사자이다. 2001년 이른바 ‘ㅅ대 ㄱ교수 성폭력 사건’이다. 그가 일을 당했을 당시에는 이미 서울대에서 ‘신 교수 사건’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9.01.06 09:19:36]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케이블TV 관련 민원 중 상당수가 선정·폭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통심의위의 ‘11월 시청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11월에 접수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채널에 대한 민원은 111건으로 10월에 비해 43건이 줄었다. 지상파방송 관련 민원이 69건(60.5%), 케이블방송 민원 36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31 11:44:54]

내년부터는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도 영어보조교사를 뽑을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중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도 영어보조교사를 뽑는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영어보조교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30 09:29:04]

일부 계절에만 근무한다고 해도 상부로부터 근무 상황 등을 관리·감독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벼농사 기간에만 근무하는 수로관리원 김모씨(69)가 "계절직이라도 근로자"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30 09:28:16]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 병원이 환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가족과 병원에 의해 강제입원됐던 박모씨(50·여)가 "정신병이 없는데도 강제입원시켰다"며 해당 병원과 입원시킨 K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30 09:00:22]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원료가 추가로 규제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마두령, 마편초 등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24 09:40:26]

내년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24 09:39:4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인트인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23 09:31:42]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 20여명이 "의사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개인이 아닌 여러명이 공동으로 청구한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종아리 근육 축소 수술을 받고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17 09:23:54]

대학 교수가 교외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지방의 S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었던 황모씨가 "외부 강연료에 기타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05 08:57:33]

직접고용 및 부당해고를 주장해 온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04 09:17:09]

내년부터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28 09:12:27]

ㆍ‘종부세 일부 위헌’ 계기 성향 재부각　　 ㆍ“기득권 대변” 비판론 … 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헌법재판소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의 성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헌재가 이명박 정부 들어 보수 쪽으로 쏠리며 ‘소수자’ ‘약자’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이해를 포괄하는 기능에서 멀어지고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8.11.26 09:36:22]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단속을 피하려다 머리를 다친 중국인 불법체류자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회사 측에 지시로 도주하다 재해를 입게 됐고, 일하던 도중에 피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20 09:43:1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르면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19 10:26:15]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려 55세 된 간통죄는 또 한 번 생명 연장을 허락받았다. 1953년 10월 형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후 숱한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간통죄는 90년, 93년, 2001년의 세 차례 합헌 결정에 이은 네 번째의 합헌 결정으로 적어도 2011년까지는 존속된다. 헌법재판소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8.11.17 08:58:51]

서울시내 사립학교의 78% 정도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9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곳은 56곳에 그쳤다.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학교는 44곳이었으며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13 10:01:35]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법원 판례에 비춰, 석면과 질병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석면에 노출됐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근로기간이 불규칙적인 건설 일용직에 대한 이번 판결은 흔치 않은 사례로 간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05 09:47:18]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성분 표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해 누구나 읽기 쉽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0.22 10:17:48]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납부한 900여명이 "종부세는 위헌"이라며 서울 소재 2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급돼 인정되지 않는 만큼 헌재의 종부세 위헌결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모씨 등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0.17 10:40:53]

ㆍ민주노총 법률원 서울 영등포로터리 인근 대영빌딩 9층에 있는 민주노총법률원은 학기초 대학 동아리방처럼 늘 북적인다. 높다랗게 쌓인 서류더미 사이로 미로처럼 길이 나 있고 그 양편에 변호사·노무사들의 자리가 진지처럼 숨어 있다. 흔히 상상하는, 말끔하게 정돈된 변호사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다. 법률사무소 특유의 권위나 엄숙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8.10.16 09:14:14]

서울시교육청은 불법·편법 운영 학원 및 고액과외 교습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학부모와 함께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목동, 송파, 중계 등으로 국제중 대비반, 특목고 운영반 등을 운영하는 학원과 과외교습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0.15 10:46:55]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법무부, 해경,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30 10:02:38]

학교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발달장애아를 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1급 장애아 신모군의 부모 정모씨가 "근거 없이 가해자로 지목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및 담임교사와 교장을 상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25 09:17:19]

앞으로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체납을 하게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18 09:56:54]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1시 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여성인권 전문가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11 09:17:50]

먼저 개설된 도로의 소음 피해를 알고 뒤늦게 아파트가 지어졌더라도 그 피해가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라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를 깨닫고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아파트 시공사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8일 부산광역시와 GS건설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09 09:58:16]

냄비, 프라이팬 등 금속제 식품용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조리할 때 널리 사용되는 냄비, 프라이팬 등 금속제로 된 식품용 조리기구의 크롬 및 니켈의 용출규격을 각각 0.1ppm이하로 신설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유럽에서 칼, 포크 등에서 크롬 용출사례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8.22 10:00: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원칙 등에 입각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1항 3호 단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자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7.29 13:48:11]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따로 토지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7.29 13:47:44]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무총리실과 중앙안전점검단 합동으로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은 해수욕장, 하천, 산간계곡, 수상레저시설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안전선 설정 등 필요한 시설물 등이 마련돼 있는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4일 충남 보령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7.01 10:23:3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프집 등에서 판매되는 생맥주의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8일 생맥주 15건을 수거해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대장균군은 15건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세균수는 2건에서 음용수 수질기준(10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7.01 10:23:07]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정불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에 사는 만 65세부터 69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및 피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6.4%가 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6.20 09:06:54]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겨 올해 소득분부터 25%에서 22%로 3%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다. 또 2012년 적용 예정이던 '법인세율 20%'도 2010년부터 적용한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1억원이던 현행 법인세율의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2 09:14:22]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지정요건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방안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 이상에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0 09:14:44]

법인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20%로 낮춰지고, 과표구간 기준금액도 2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08년 상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22%에서 2010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분은 올해 11%에서 2010년 10%로 단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05 12:06:12]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곡물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물대용 음료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30 09:17:29]

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기류나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규격·기준(안)을 신설 고시한다. 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해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암모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30 09:16:25]

오는 7월부터 택시 뒷좌석에도 기사의 운전자격증명을 부착하게 돼 뒷좌석 탑승자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전자격증과 차량번호 등을 차량 내 2곳 이상에 게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가 적절한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1 09:37:2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를 맞아 냉장식품을 안전하게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냉장식품 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유통매장 관리실무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가이드는 냉장식품 관리의 중요성, 진열 시 유의점, 온도관리 및 온도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0 09:30:34]

상업·업무용 공공택지의 명의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또 택지개발 과정에서 중복되는 협의절차를 폐지해 택지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0 09:24:37]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들이 10%포인트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판례추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10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5.16 09:49:01]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담당제'가 실시돼 세법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올해 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 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6 09:42:50]

앞으로는 벽걸이 TV등 가전제품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침대, 책상 등과 같은 가구류와 정수기, 족욕기,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PC, 네비게이션과 같은 품목들도 1년의 품질보증기간과 4~7년의 부품보유기간이 새로 설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6 09:33:18]

국토해양부는 승강기·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5 09:18: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0일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11 09:43:38]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성형수술 피해 사례 등 관련 의료분쟁 증가가 이유있는 분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박정용 의료팀장은 최근 끝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2004년부터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의료분쟁 총 141건 중 124건(87.9%)이 설명부족이나 아예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3 09:31:12]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1일 오전 11시에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1회용컵의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10:14:24]

아파트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건설 시행사 책임이라는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천 서구 검암동 A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인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10:02:45]

경찰이 쇠파이프나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의 마스크와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고, 집회시위 소음기준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제출할 방침&qu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09:59:51]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됐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을 4월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1 09:37:58]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공정위가 맡기 때문. 종전에는 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령 제·개정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7 09:31:55]

식품의 조리·저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과 규격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증가와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6 09:43:55]

앞으로 장애심사 서류를 온라인 송수신 시스템으로 전환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선도하는 장애판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심사센터를 신설, 개편 운영하고 19일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13층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640명의 자문의사와 간호사 등 50여명의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0 09:16:33]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판매코드를 부여, 승인된 단일가로만 판매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고속도로휴게소시설협회가 상품 당 특정된 가격을 승인·지정하여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지난 7일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8 09:06:22]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姓)을 간다!” 이런 호언장담형 관용어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이미 힘을 잃었지만 출가외인이란 말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과거엔 절대 불가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로 여겨졌던 부계의 성(姓)을 바꾸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부부가 합의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3.18 09:02:13]

지난해 방문판매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고시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적용됐던 후원수당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위탁중개 매출액 산정방법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했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4 09:08:51]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인세를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1%씩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2009년까지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2 09:48:50]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흠 재판관)는 29일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토록하는 학교급식법 제 2조, 제 7조, 제 15조 및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04 09:22:00]

‘본적’이 없고 목적에 따라 5종의 서류로 변경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이 폐지되고 개개인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이미 시행 6일 만에 1천4백72건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기본증명서’ 출생년월일·출생지·주민번호·성별·본 표기 호적이 달라졌다. 기존에 모  [교차로협의회 - 08.03.04 09:15:59]

기술사법 개정으로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및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술사교육기관이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을 시작한다. 과학기술부는 공모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2.29 09:21: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서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키고, 병원 내 과도한 CCTV 설치 등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행려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한 A병원 전 대표 김모씨, 이모씨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병원의 보호의무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2 10:22:34]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등의 형태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2 10:19:47]

서울시는 21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럼 관련 식품과 나물 등 저가의 수입산 제품의 국산 둔갑 제품화를 우려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총 12개 점검반 (36명)을 편성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재래시장, 대형유통매장, 직거래장터 등으로 대상품목은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19 09:05:49]

병원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의학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학박사라고 기재한 산부인과 원장 등이 위조사범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12일 2007년8월9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전국 13개 지검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 학위 부정발급, 자격증 위조사범 등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13 09:12:08]

대형유통업체의 관행인 납품업자로부터의 협찬금,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또 하이마트, 훼미리마트, 교보문고 등도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규제 적용기준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01 09:28:38]

설 명절을 앞두고 반값할인을 미끼로 사기 사이트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소비자를 유인, 대금만 챙기는 이른바 ‘먹튀형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신고ㆍ상담기관에 사기 사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1.29 09:19:23]

시민들의 87%가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의 음주행위 법제정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2007년 7월~10월 까지 4개월간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경기장, 시민·근린공원, 국·공립공원, 야외공연장 등 24개 지역에서 공공장소의 음주행위에 대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1.29 09:18:15]

연이어 발생한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대책으로 만들어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 기준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방안으로 지난해 12월13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세부 규정을 확정, 발표 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사무소·작업장·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과 식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1.22 09:29:37]

전국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권역으로 나눠 심사.인가하는 내용의 로스쿨 인가기준된 발표된 가운데 로스쿨 인가 대학의 숫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스쿨 총정원은 2000명, 개별대학의 정원은 최대 150명이기 때문에 인가대학의 숫자는 20~25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로스쿨인가를 준비중인 대학이 전국에서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7.11.02 09:25:26]

제품의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납의 검출 정도를 테스트 한 결과 0.01~0.4mg/kg 검출됐고,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글루코사민 제품의 ‘납 규격 2.0mg/kg 이하, 대장균군 음성’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 대상 제품모두 안전한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한 12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교차로협의회 - 06.07.27 09:21:17]

글루코사민의 효능과 종류 글루코사민은 아미노당의 일종으로 게ㆍ새우 등 갑각류의 외피에서 추출한 키틴을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 해 분리 정제해 얻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흡수해 관절에 유연성 및 탄력성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글루코사민은 처리하는 산의 종류에 따라 글루코사민염산염과 글루코사민황산염으로 구분되며  [교차로협의회 - 06.07.20 10:22:45]

□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어선으로 생계를 꾸려 오던 중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향후 보상금을 지급 받고 어선을 폐기해야 할 입장으로서 동 보상금 지급시까지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해 오던 중 선박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 앞의 해상에 정박을 해 두었는데 상대방은 동 조선소 부근인 군산 내항 물양장 개축공사  [교차로협의회 - 06.07.20 10:21:41]

감염 질병 예방 위해 손 씻기 생활화하자!(2) 공공시설물과 손의 미생물 오염은 불가분의 관계 손 깨끗이 씻으면 감염성 질병 70% 예방 세균으로 오염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 보 면 일반인의 손으로 균이 오염돼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접촉하는 많은 공공시설물과 손의 미생물   [교차로협의회 - 06.07.13 09:19:16]

○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  [교차로협의회 - 06.07.13 09:18:53]

감염 질병 예방 위해 손 씻기 생활화하자!(1) 손은 우리 신체 중에서 유해 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이며 병원균 감염경로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질병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감염성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염된다고 한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감기는   [교차로협의회 - 06.07.06 09:03: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교차로협의회 - 06.07.06 09:03:03]

가공식품 과다 섭취로 일일허용섭취량 초과해(2)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검토 시급 첨가물 용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해야이번 조사에서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1백69종을 다시 국내 및 EU, JECFA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설정된 일일허용섭취량(ADI)과 비교·분석한결과, 일일허용섭취량(ADI)  [교차로협의회 - 06.06.29 12:57:34]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공고를 내어 근무하게 한 경우 책임(2) □ 처리절차 및 결과 ○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서 3~6개월 후에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모집공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식  [교차로협의회 - 06.06.29 12:27:27]

가공식품 과다 섭취로 일일허용섭취량 초과해(1) 보존료 ‘안식향산’, 발색제 ‘아질산염’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라면이나 스낵과자 등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식품첨가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또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적정량인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교차로협의회 - 06.06.22 09:16:59]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서 3∼6개월 후에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모집공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간 근무하게 한 경우,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교차로협의회 - 06.06.22 09:16:42]

▶생리기간 생리는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리 기간과 생리 양에 따라 적합한 사이즈를 고르면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여성은 평균 6일 정도 생리를 하게 되는데, 생리 기간중 첫째, 둘째날이 생리혈의 70~80%가 나오는 양이 많은 날이다. 이런 날에는 이중흡수층으로 흡수력이 뛰어나고 옆샘 걱정을 덜  [교차로협의회 - 06.06.15 09:05:52]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을 받고 사건 접수 -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차미경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정범으로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  [교차로협의회 - 06.06.15 09:03:50]

▶두께 두꺼운 생리대는 활동시 불편하고 옷을 입었을 때 착용감이 떨어지며 표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주기때문에 회사마다 생리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생리대는 무엇보다 얇으면서 흡수력이 좋아야 한다. 현재 생리대 시장은 초박형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제  [교차로협의회 - 06.06.08 09:06:03]

1. 사 건 명 : 사기 등 2. 당 사 자 : 피고인 김○○ (전남 담양읍) 3.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 가. 2002. 8. 21.경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김사장)가 서울 송파구에서 지역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공소외 A로부터 A명의의 신용카드로 2,000,000원 상당의 현금융통을 의뢰받자 피고인  [교차로협의회 - 06.06.08 09:05:00]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마술에 걸린다’. 그 때마다 사용하는 생리대는 민감한 그날, 여자에게 가장 밀접한 제품이다. 종류도 다양하고 소재도 제품마다 달라서 선택의 폭이 넓다. 안전성까지 감안해야 하는 생리대의 구입 정보를 안내한다. 여자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주기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다  [교차로협의회 - 06.05.31 09:09:30]

직장 상사에 의한 회식 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된 사례(2) □ 법적 근거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생략)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  [교차로협의회 - 06.05.31 09:09:01]

▶기타 사례 부당한 검진료 요구 : 검진기관에서 검진 계약후 일방적으로 검진료를 올려서 요구하거나, 필름 판독이 어렵다며 재검시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다. 검진기관인 병원 폐업 : 검진기관 운영상의 문 제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가 검진 결과 통보 또는 검진 비용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다. 검진 항목   [교차로협의회 - 06.05.25 09:04:30]

직장 상사에 의한 회식 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된 사례(1) 1. 사건명 : 손해배상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상대방 정철○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상대방 정철○는 주식회사 Y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의뢰자를 성추행한 가해자이며, 상대방 주식회사 Y는 상대방 정철○의 사용자이다. ○ 서울 종  [교차로협의회 - 06.05.25 09:03:29]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1년 1월∼2005년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 상담 3백2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을 신청한 소비자 10명 중 2명은 ‘질병 오진’으로 인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1명은 자궁경부암 검진시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허리체력 측정시 급성디스크 탈출 발생 등 의료사  [교차로협의회 - 06.05.18 09:13:35]

1. 사건명 : 선박인도청구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득성호’ 선박의 소유자로서 채무로 인해 2002년 7월 24일 동 선박이 임의경매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이를 기화로 자신이 경락을 받겠다면서 경락대금이 9,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지불해 주겠다며 매매대금 9,  [교차로협의회 - 06.05.18 09:13:01]

구취·잇몸질환·시린이 등 치아 상태에 따라 선택 ▶치아 상태에 따른 치약 고르기 개인마다 구강 상태와 음식물 섭취의 경향이 많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나 치석 침착이 잘 일어나는 사람-치석침착 예방ㆍ미백치약 타액 중에 과포화된 무기염(칼슘, 인)이 치아에 부착되는 것이 치  [교차로협의회 - 06.05.11 09:08:16]

1.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4. 6. 8. 04:15경 부산 ○○구 ○○동 소재 ○○모텔 ○호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객실 방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객실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김○○(여, 30세),  [교차로협의회 - 06.05.11 09:07:38]

구취·잇몸질환·시린이 등 치아 상태에 따라 선택 ▶좋은 치약의 기준 *불소류 : ‘일불소인산나트륨이나 불화나트륨’등을 사용하여 충치 예방 효과를 준다. *칼슘류 : ‘글리세로인산칼슘’을 사용해 칼슘을 공급함으로써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항염제류 : ‘염화나트륨(소금)ㆍ초산토코페롤ㆍ염산피리독신ㆍ알란토인ㆍ트라  [교차로협의회 - 06.05.04 09:05:45]

1.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2. 사건 개요 ○의뢰자는 1966년 1월 30일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의 대지 20㎡(약6.1평)를 당시의 소유자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동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었음. ○의뢰자는 당시의 시골 정서와 권리행사에 대한 관념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두르  [교차로협의회 - 06.05.04 09:05:08]

구취·잇몸질환·시린이 등 치아 상태에 따라 선택 치약을 사야할 시기가 되면 이번에는 어떤 치약을 고를까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그만큼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치약이 나와 있다. 자신의 치아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약을 고르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 치아에 맞는 치약 선택 요령을 알아본다. 치약의 주 성분은  [교차로협의회 - 06.04.27 08:53:24]

탈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족으로 가장하고 가명(假名)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하여 호적상 법률상 부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므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혼인은 무효라  [교차로협의회 - 06.04.27 08:52:57]

최근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미용서비스산업이 대형화ㆍ기업화ㆍ전문화하는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용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용실 이용 중 요금 관련 피해로는 광고전단ㆍ할인쿠폰ㆍ옥외 표시 요금이 실제와 다르거나 무료로 알았던 부가 서비스가 유  [교차로협의회 - 06.04.20 08:58:41]

1. 사건명 : 토지인도청구 응소 2. 사건 개요 ○의뢰자는 오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면 소재 전 약 1,002㎡를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임차하면서 임차기간은 달리 정하지 않은 채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동소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남은 부분의 토지에는 감나무 13주와 채소  [교차로협의회 - 06.04.20 08:58:17]

※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분석에 의하면 안전모 착용후 사고시 뇌손상을 85 ~8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함. 또한 조사 대상자의 73.1%(128명)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모른다고 답변하여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보호원과  [교차로협의회 - 06.04.13 08:54:03]

1. 사건명 : 손해배상 2. 사건 개요 ○ 의뢰자 김은 충북 괴산군 면 소재의 농민으로서 수십년 간 소유 농지에 고추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동 농지는 주변의 지형상 상대방 소유의 농로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상태였음. ○ 상대방은 의뢰자가 경작을 위해 부득이 출입하게 되는 위 농로를 포함한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교차로협의회 - 06.04.13 08:53:35]

□ 안전한 장소보다 도로와 집주변 등 위험한 곳에서 안전모 착용률이 더 낮아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등 놀이공원과 도로·아파트·집 주변 등의 장소에서 실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타고 있는 396명에 대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76%(301명), 14세 이하 어린이(248명)의 80.  [교차로협의회 - 06.04.06 08:46:55]

1. 사건명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의뢰자의 동생 김의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면 소재의 답(沓)을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동 농지에 출입하기 위한 농로로 사용하고자 그에 인접한 상대방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면 소재의 토지를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1976년부터 계속 농로로 사용하며 농사를 지어 왔음.  [교차로협의회 - 06.04.06 08:46:2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운동용안전모(헬멧) 및 롤러스포츠 보호장구(보호대) 5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50%)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12개(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제품 구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교차로협의회 - 06.03.30 09:01:14]

1. 사건명 : 공유물분할청구 등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2002년 8월 30일 경매 진행중인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토지를 경락 받았는데 동 토지는 경매 전부터 2인 공동소유였고 법원의 매각결정 당시 채무자 1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 대상 토지로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뢰자의 경락으로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2  [교차로협의회 - 06.03.30 09:00:37]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당뇨환자 화상 우려있고, 허가없이 오존발생기능을 추가한 족욕기 있어(4) 일반인의 발관리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1.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는다. 2. 제품의 용도에 맞게 관련 부위에 사용한다. 3. 노약자나 영유아, 임산부는 사용을 주의하고 사용 시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한다. 4. 온도  [교차로협의회 - 06.03.23 09:06:27]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진○○(서울 구로구), 상대방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구로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진○○은 서울 강남 ○○동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0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부동산 중개 등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부동산 미  [교차로협의회 - 06.03.23 09:05:59]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당뇨환자 화상 우려있고, 허가없이 오존발생기능을 추가한 족욕기 있어(3) ■ 족욕기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대한 법적 명칭이 5가지나 돼 통상 ‘족욕기’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전기족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른 전기용품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른 의료기기  [교차로협의회 - 06.03.16 09:01:32]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이○○(서울 관악구) 상대방 ○○○○시스템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이○○는 서울 영등포구 ○○동에 있는 소프트웨어 용역업 등을 하는 ○○○○시스템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01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  [교차로협의회 - 06.03.16 08:55:49]

【사례 1】 박OO씨(67세)는 족욕기와 녹단액을 구입하여 녹단액을 족탕기에 넣어 사용하던 중, 2도화상을 입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감. 박모씨는 지병인 당뇨로 인해 발의 온도 감각능력이 무딘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까지 왔다고 함. 【사례 2】 박OO(46세, 남)씨는 외판원에게   [교차로협의회 - 06.03.09 08:50:27]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이○○(서울 강남구), 상대방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강남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이○○은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자동차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 고용되어 2005년 ○월부터 같은 해 ○월까지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음. 근무기간 중   [교차로협의회 - 06.03.09 08:49:41]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당뇨환자 화상 우려있고, 허가없이 오존발생기능을 추가한 족욕기 있어(1) 시판중인 전기족욕기와 전기발마사지기는 감전위험은 없지만 전기족욕기 중 일부 제품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는가 하면, 설정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허가없이 오존 발생기능을 추가한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족  [교차로협의회 - 06.03.02 09:18:17]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김○○(서울 노원구), 상대방 ○○건설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노원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김○○은 서울 관악구 ○○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미디어에 고용되어 2005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컴퓨터 관리업무를 하였음. 그러나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교차로협의회 - 06.03.02 09:17:46]

* 대우와 LG는 내부구조물에 은성분을 코팅하거나 합성수지에 은을 넣어 성형한 방식이며 삼성은 전기분해에 따른 은이온 방출 방식임. * 세탁기 업체가 제시하는 표준 세탁프로그램에서 세제(표준 농도)를 넣고 세탁. 그러나, 살균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바흐네트’제품 역시 99.9%이상 제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 나노’  [교차로협의회 - 06.02.23 08:39:51]

1. 사건명 : 임금, 선박가압류, 부동산가압류 2. 당사자 : 친○○, 쉬○○(중국), 하○○, 무○○(인도네시아), 상대방 ○○수산 3. 사건 개요 중국 길림성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친○○ 외 3인의 외국인은 마산시 ○○동에 있는 개인수산업체인 ○○수산에 고용되어 2002년 6월부터 2005년 8  [교차로협의회 - 06.02.23 08:39:16]

최근 ‘은 나노’, ‘은 이온’, ‘스팀’ 효능에 의한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드럼세탁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 세탁기에 의한 균 제거성능은 이들 효능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드럼세탁기 4개 제품에 대해 살균기능, 품질성능을 비교 시험한 결과, 제  [교차로협의회 - 06.02.16 09:04:32]

1. 사 건 명 : 선박건조대금 등 응소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꽃게잡이 어업인으로서 의뢰자의 4.5톤 어선의 수리와 동 어선의 자선을 새로 건조해 줄 것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는데 그 뒤 상대방은 어선 수리대금으로 10,970,000원과 선박건조대금 18,000,000원 중 잔금 4,000,000원, 합 14,970  [교차로협의회 - 06.02.16 09:04:00]

□ 일부 천연화장품 및 소비자가 사용중인 화장품에서 세균 검출 현재 화장품의 미생물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다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자율규약에서 화장품 미생물 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업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천연화장품 10종에 대한 호기성 생균과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균을 시험한   [교차로협의회 - 06.02.09 08:49:32]

1. 사 건 명 : 가압류이의 및 재산분할청구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평소 가정 불화가 잦아 부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여 의뢰자는 의뢰자 소유의 부동산 일부에 대해 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와는 별도로 30,900,0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  [교차로협의회 - 06.02.09 08:48:53]

무방부제라고 광고하는 천연화장품 10종 중 7종에서 방부제가 검출되었으며, 심지어 1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어, 화장품에 대한 방부제 시험방법, 미생물 허용한도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 중인 일반화장품도 일부 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화장품 사용과 보관  [교차로협의회 - 06.02.02 09:07:17]

1. 사 건 명 : 대여금 및 사전구상금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 30,000,000원을 대여했고, 또한 상대방이 농협으로부터 돈 30,000,000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는 등 이웃으로서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었음. ○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  [교차로협의회 - 06.02.02 09:06:44]

■ 어린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안전지침 1. 부엌 ? 취사 중에는 어린이가 부엌에 오지 못하게 한다. ? 전기밥솥은 어린이가 손댈 수 없는 곳에 두고, 취사 중 증기로 인한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스레인지는 항상 중간밸브를 잠그고 가스누설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의 열기로   [교차로협의회 - 06.01.26 08:51:18]

1. 사 건 명 : 손해배상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2003년 1월 10일 의뢰자의 선박을 포항시 남구 소재 항에 정박해 놓았는데 상대방도 그 소유 선박을 평소 정박하던 장소가 아닌 의뢰자의 위 동일호 바로 옆에 정박하였다가 마침 그 날 밤 폭풍으로 인해 상대방 선박의 홑줄이 절단되면서 표류하다 의뢰자의 선박을 크게  [교차로협의회 - 06.01.26 08:50:48]

■ 사고 후 대부분 후유증이 있어, 신체적·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 나타나 사고 후 환자의 57.6%가 후유증이 있었으며, 후유증 종류로는 “비후성 반흔”(90.1%), “소양증”(6.6%), “관절구축”(1.3%) 순으로 “떡살”이라고 불리는 화상흉터인 “비후성 반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후 72.7%가  [교차로협의회 - 06.01.19 08:45:41]

1. 사 건 명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1967년 6월 4일 주소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고, 당시 이웃에 거주하던 상대방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2002년 9월 10일 제 3자에게 매도했는데 매도 후 의뢰자의 위 주택 일부가 상대방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을 뒤늦  [교차로협의회 - 06.01.19 08:45:14]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시스템으로 보고된 위해정보와 화상전문병원(베스티안)의 진료정보 2,967건(2003~2005)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화상사고는 0세~2세인 영아기(61.1%)에 부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상 원인으로는 뜨거운 물이나 음식(57.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기용품(12.  [교차로협의회 - 06.01.12 08:42:44]

1. 사건명 - 손해배상 2. 당사자 - 의뢰자 김○○(전북 정읍), 상대방 ○○건설 주식회사 3. 사건개요 의뢰자는 해군에서 전역하여 잠수기술을 가졌으며 직업이 잠수사인 자로 수중공사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상대방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잠수사로 일해왔는바, ○○시 ○○동 소재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장에서 일하  [교차로협의회 - 06.01.12 08:42:14]

■ 해지 절차 간소화, 요금 익일정산 시스템 도입 필요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통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구두로 알려주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반면, 해지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신분증 사본을 송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이 발생해 해지처리가  [교차로협의회 - 06.01.05 08:34:50]

1. 사건명 - 도박방조 2. 당사자 - 김○○(경북 안동) 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4년 8월 3일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공소외 김○○ 등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 최저 500원에서 최고 5,000원의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교차로협의회 - 06.01.05 08:34:21]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5명중 2명은 사업자가 계약해지 신청을 누락해 추가요금 청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1】신분증 송부되지 않았다며 해지 후에도 사용요금 청구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유○○씨(남, 50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  [교차로협의회 - 05.12.29 09:01:28]

1. 사 건 명 : 농로출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2. 당 사 자 : 의뢰자 김 (충북 괴산군), 상대방 김 (충북 괴산군) 3. 사건 개요 의뢰자 김은 충북 괴산군 면 소재의 농민으로서 수십년간 소유 농지에 고추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동 농지는 주변의 지형상 상대방 소유의 농로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상태였음. 상대  [교차로협의회 - 05.12.29 09:01:06]

- 생산된지 3년 지난 타이어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 ■ 오래된 타이어, 신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성능 떨어져 타이어를 오래 보관하면 신제품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6년 이상 경과된 예비타이어와 동일한 모델의 신제품 타이어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교차로협의회 - 05.12.22 08:47:33]

1.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 당 사 자 : 의뢰자 이00 3. 사건 개요 : 의뢰자 이 는 5톤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고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육교근처에 이르러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양00를 의뢰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교차로협의회 - 05.12.22 08:46:58]

- 생산된지 3년 지난 타이어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 자동차 타이어 10개중 1개는 생산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신제품과 구분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중 9명의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시 판매점으로부터 제조일자에 대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된 후 보관기  [교차로협의회 - 05.12.15 09:11:59]

1. 사 건 명 : 이혼 등 청구 2. 당 사 자 : 의뢰자 조 ○○(경기 부천시), 상대방 오○○(서울 동작구) 3. 사건 개요 : 의뢰자와 상대방은 2001년 결혼한 부부로서 아들을 두고 시댁에서 생활 해 왔는데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직업으로 PC방을 운영했으며 동 PC방의 낙후된 시설로 매출이 줄어들자 의뢰자의 모로  [교차로협의회 - 05.12.15 09:09:50]

-휴대폰 대금 빌미로 소비자 골탕 먹이는 상술 주의보!- ● 이런 사례를 조심하세요! 이OO는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 이동시 휴대폰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에 동의했다. 단말기를 등기로 받고 사업자가 보내온 계약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해 다시 보냈다.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단말기 대금 40만5천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  [교차로협의회 - 05.12.08 09:18:30]

1. 사 건 명 : 손해배상 청구 2. 당 사 자 : 의뢰자 강 ○○(제주도 ○○시) 상대방 김 (제주도 ○○시) 3. 사건 개요 : 의뢰자(19세)는 정신지체1급의 장애인이고 부모도 정신지체자이며 여동생(17세) 역시 정신지체2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의뢰자와 여동생은 숙부의 집에 기거하면서 숙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  [교차로협의회 - 05.12.08 09:17:51]

-휴대폰 대금 빌미로 소비자 골탕 먹이는 상술 주의보!- 부당 대금 근절 위해 단말기 구입 시스템 개선돼야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4백3건을 분석하면 명의도용 피해가 75건으로 18.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본인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를 의무화했는데도 피  [교차로협의회 - 05.12.01 08:51:23]

1.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 등 2. 당사자 - 의뢰자 이○○(경남 양산), 상대방 ○○캐피탈주식회사 3. 사건개요 의뢰자(남)는 ○○통신 ○○전화국에 근무하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으로, 두명의 자녀을 두고 있음에도 월급으로는 전혀 생활비 용도에 사용치 않고 사용처 불명의 용도로 돈을 물쓰듯 소비하여 오던   [교차로협의회 - 05.12.01 08:50:23]

-휴대폰 대금 빌미로 소비자 골탕 먹이는 상술 주의보!- 2004년 시행된 번호이동성제도로 인해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타 통신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영업 전략을 강화했다. 이에 단말기 무료 또는 대금 지원 등의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권유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금을 청구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올  [교차로협의회 - 05.11.24 08:54:58]

2. 의뢰자 : 김○○, 상대방 : 강릉지방보훈청장 3. 사건개요 의뢰자는 아들인 김○○이 1952년 2월 5일경 육군 제48○○부대 ○○지구대 대장 고○일에게 채용되어 북파공작원 부대요원으로 약 4주간 침투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4월 28일 경 당시 북한군 점령지역인 강원 통천군 삼섬 앞 두백 쪽으로 야간에 침투하다가  [교차로협의회 - 05.11.24 08:53:44]

-“큰 가슴을 만들어 줍니다” 광고와 달리 부작용만 생겨-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 없다는 불만 많아 건강보조기구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교차로협의회 - 05.11.17 08:51:49]

1. 사건명 : 존속상해 2. 당사자 : 의뢰자 이○○(경북 구미)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는 남편의 폭행에 대해 자신을 보호키 위해 남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남편과 피해자인 시어머니 등이 들어와 가전제품 등을 밖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교차로협의회 - 05.11.17 08:51:08]

-“큰 가슴을 만들어 줍니다” 광고와 달리 부작용만 생겨-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풍조가 확산돼 체형 등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조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위적으로 신체가 변형되는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ㆍ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불만 및   [교차로협의회 - 05.11.10 08:40:24]

1. 사 건 명 : 절도 등 2. 당 사 자 : 의뢰자 권○○ (경북 안동시)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는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2002년 ○월부터 2004년 ○월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등의 범죄를  [교차로협의회 - 05.11.10 08:39:30]

-소액 결제에 요긴하고 자녀가 쓴 내역도 부모에게 합산돼- *어떤 혜택이 있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20%를 5백만원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년간 모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분량이 엄청나지 않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양식처럼 심플  [교차로협의회 - 05.11.03 09:00:31]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심판 청구 2. 당사자 : 의뢰자 ○○○, 상대방 ○○지방경찰청장 3. 사건개요 - 의뢰자 ○○○는 2004년 9월 4일 직장 문제로 절친한 선배 2명과 대구시 지산동소재 상호불상 막걸리집에서 22:10경 음주를 시작하여 24:00경에 음주를 끝내고 선배를 태워주기 위해 운전  [교차로협의회 - 05.11.03 08:51:15]

-소액 결제에 요긴하고 자녀가 쓴 내역도 부모에게 합산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매출전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서명하는데 익숙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망설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교차로협의회 - 05.10.27 08:46:28]

1. 사 건 명 : 지방세법위반 2. 당 사 자 : 의뢰자 신○○(서울 성동구)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은 ○○○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2 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합계금 1억 1천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  [교차로협의회 - 05.10.27 08:44:43]

-소액 결제에 요긴하고 자녀가 쓴 내역도 부모에게 합산돼- 서점이나 편의점 계산대 앞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라는 점원의 질문에 아직도‘나한테 필요한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줄이 길어서 뒷사람한테 미안한데…’라며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는 빠른 시일  [교차로협의회 - 05.10.20 08:51:35]

1.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당 사 자 : 의뢰자 이○○ (충남 천안시)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는 2004년 8월 25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원성동 소재 노상에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인도  [교차로협의회 - 05.10.20 08:51:02]

-치료에 대한 설명 부실·동의서도 본인보다 가족에게 받는 경우 많아- 의사의 설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이 60%(73명)로 가장 많으며, ‘의사의 일방적 설명’ 17%(21명), ‘애매모호한 설명’12%(14명), ‘의학용어 등 어려운 표현 사용’11%(13명)로 응답했다. 수술동의서는  [교차로협의회 - 05.10.13 09:27:27]

◇ 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資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교차로협의회 - 05.10.13 09:27:04]

-치료에 대한 설명 부실·동의서도 본인보다 가족에게 받는 경우 많아-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의료 소비자인 환자도 이제는 수술 및 치료과정뿐만 아니라 투약ㆍ치아 교정 등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결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치료방법을 자세히 알고 적극 그 결정에 참여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 문턱과 하얀가운  [교차로협의회 - 05.10.06 08:49:19]

◇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 차량관리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교차로협의회 - 05.10.06 08:48:27]

예산짜기, 가격 비교 통해 경제 원리 이해 기부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누군가를 돕는 돼지저금통을 만들자.” 돼지저금통의 유래는 이렇다. 이웃에 사는 어려운 아저씨와 아줌마를 도와주려는 착한 꿈을 가진 한 시골 소년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유래를 알면 돼지모양의 저금통에 돈을 넣으면서 소년의 착한   [교차로협의회 - 05.09.29 09:26:44]

◇ 종합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  [교차로협의회 - 05.09.29 09:25:26]

예산짜기, 가격 비교 통해 경제 원리 이해 합리적인 지출은 어떻게… “예산 짜기는 성공 메뉴얼과 같은 거야.” 자립적인 경제인이 되려면 자신에게 맞는 예산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예산은 합리적인 소비와 이에 걸맞는 소득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산 세우기를  [교차로협의회 - 05.09.22 08:59:43]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이른바 뺑소니의 경우)하거나   [교차로협의회 - 05.09.22 08:53:56]

예산짜기, 가격 비교 통해 경제 원리 이해 새것만 좋아하는 어린이에게는… “오래된 물건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아이들은 새것만 좋아한다. 하지만 오래된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골동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해준다. 골동품은 말 그대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유서 깊은 오  [교차로협의회 - 05.09.15 08:50:06]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  [교차로협의회 - 05.09.15 08:49:29]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지닌 소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돈과 물건의 소중함을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 소비자로서 균형 잡힌 가치관을 지니는 것은 아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부모와의 실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경제 교육을 점검해본다. 자신의 소비 수준을 깨닫게 하려면… “  [교차로협의회 - 05.09.08 08:50:15]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환경분쟁은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교차로협의회 - 05.09.08 08:49:28]

▶ 할부거래법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거래 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할부계약이라 한다(3회 이상, 20만원이상). 할부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보호 조항으로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조항(법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과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사업자가  [교차로협의회 - 05.09.01 10:09:20]

1. 물사랑 실천 선언 ① 수도꼭지와 변기수조에 절수기를 설치합니다. ② 세탁기 등 생활용품은 절수형 상품을 씁니다. ③ 합성세제는 적정량만 사용합니다. ④ 설거지나 세탁은 모아서 합니다. ⑤ 비누질하는 동안은 샤워기를 잠금니다. ⑥ 허드렛물을 재 이용합니다. ⑦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물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길러줍니  [교차로협의회 - 05.09.01 10:08:34]

7.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활동 가정·아동·법률·여성·인권 등 관련 각종 도서와 정기간행물을 갖춘 도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월간지인 ‘가정상담’지와 상담사례집 등 각종 도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가정문제·가족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가족법 개정·청소년 문제·노인문제·아동문제·인권문제 등 가정  [교차로협의회 - 05.08.25 08:37:27]

정도야 다를지 몰라도 우리들은 모두 쇼핑 중독증에 걸려 있다. 좋아 보여서 사고, 멋져서 사고, 편해지려고 사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고, 돈 쓸 때‘왕처럼’ 느끼는 그 파워의 느낌이 좋아서 산다. 신용카드가 있어 쓰기는 더 좋다. 그런데 과연 잘쓰고 있나? 물론, 요즘처럼 내수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정말 소비가 미  [교차로협의회 - 05.08.11 08:37:12]

◇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화해조정은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곧바로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에 맡겨 버리기보다는 당사자와 그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상담소는 가족구성원간 분쟁 해결의 최우선  [교차로협의회 - 05.08.11 08:36:31]

● 장기 이식시 보험 급여 그동안 신장·각막·골수이식을 제외한 장기 이식은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식용 간 및 췌절제술의 경우 보험기준액의 10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본인 일부 부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심장·폐장 이식용 절제술 및 간장·췌장·심장·폐장이식술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가 될 예정이다.   [교차로협의회 - 05.08.04 08:40: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법에 의거하여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무료로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및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상담소는 서울 여의도에 본부를 두고 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에 1개의 출장소를 비롯해 전국 31개 지부와 6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차로협의회 - 05.08.04 08:39:46]

● 정관ㆍ난관절제술 보험 급여에서 제외 그동안 가족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 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 장려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되었다. 반면 정관·난관 복원술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 인공와우 보험 급여 고도 난청 또는 전농환자  [교차로협의회 - 05.07.28 08:59:41]

● 입금할 계좌번호 ○ 100만원이하 무통장입금 및 송금 ● 실명확인 생략가능 ○ 각종 공과금의 납부 ● 다음과 같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명 확인 없이 납부 가능(수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성명과 납부내용을 수표이면에 기재) - 법원공탁금, 정부보관금, 송달료 - 국세, 지방세, 벌과금 -   [교차로협의회 - 05.07.28 08:59:04]

●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와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을 포함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자연분만 이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자연분만시 무통분만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 조기 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교차로협의회 - 05.07.21 09:09:22]

○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도 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장 또는 서명 - 대리인이 다음 서류에 의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 가능(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차로협의회 - 05.07.21 09:08:50]

“출산휴가 후 눈치 안 보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나요?” “산전 후 휴가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전국 여성노조 서울지부가 주최한 ‘다시 보자 저출산, 자나깨나 모성보호’ 캠페인 현장은 출산휴가에 대한 외침으로 가득했다. 이 땅에도 아버지  [교차로협의회 - 05.07.18 09:02:55]

이혼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말 통계청에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고, 지난 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87년부터 99년까지의 이혼추세를 총정리한 보고서 ‘한국의 이혼율 연구Ⅲ’을 발간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이혼통계를 놓고 이혼과 가사사건 전문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나우리법률사무소의  [교차로협의회 - 05.07.18 09:01:43]

-알아보기 쉽게 표시 사항 개선돼야-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표시한 제품이 3개 제품(7.0%), ‘수일간 사용 후 증상 개선 없을 때 사용 중단’으로 표시한 제품이 5개 제품(11.6%), ‘5∼6일간 사용 후 증상 개선 없을 때 사용 중단’이라고 표시한 제품이 16개(37.2%), ‘1주일 이상 사용 후 증상  [교차로협의회 - 05.07.14 09:29:56]

·조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함)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일정한 거래정보  [교차로협의회 - 05.07.14 09:29:11]

-알아보기 쉽게 표시 사항 개선돼야- ● 주의ㆍ경고 표시 실태 ▶ 부착식 외용 소염진통제 부착식 외용 소염진통제 43개 제품의 피부 자극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및 부작용 중심으로 분석했다. 피부 자극 관련 주의·경고 표시 : 일부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부작용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교차로협의회 - 05.07.07 08:51:27]

금융실명거래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 실명거  [교차로협의회 - 05.07.07 08:50:08]

▲‘돌봄노동’이론화시킨 美 낸시 포브르 교수 “남자들은 돈을 벌어오고 여자들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가부장적 계약조건과 일방적으로 희생해 온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이제 경제가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없다면 여성들은 탈출할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에 재생산의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포브르  [교차로협의회 - 05.07.01 09:46:59]

-알아보기 쉽게 표시 사항 개선돼야- 30대의 김모씨(남)는 팔에 부착식 외용 소염진통제, 즉 파스를 24시간 붙였다 뗀 후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위해를 입었다. 또 비슷한 연령대의 이모 씨도 분사식 파스를 사용하다가 목 뒤에 화상을 입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외용·분사식 소염진통제는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교차로협의회 - 05.06.30 09:14:59]

■여권의 발급절차 여권발급은 여권과 자체 업무 이외에도 병역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원조사) 등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 우리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통상 7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로 분류된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특별한   [교차로협의회 - 05.06.30 09:14:16]

온라인 광고의 예 - 나이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 생성 능력이 떨어져 골다공증·안면홍조·요실금·성기능 장애 등이 생기는데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성분이 매우 유사한 ‘천연 에스트로겐’이 씨앗 1kg당 17mg이 함유돼 여성에게 특히 좋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위험ㆍ위해정보관리시스템’안전넷’에 접수된  [교차로협의회 - 05.06.23 10:43:56]

■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이 있으며 국외여행 가능 회수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차로협의회 - 05.06.23 10:43:21]

과거 서민들에게 대중 목욕탕은 신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대중 시설로써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ㆍ미용 효과와 각종 성인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대중 목욕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입욕자의 안전 관리에  [교차로협의회 - 05.06.16 09:21:18]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규제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는 ①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②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  [교차로협의회 - 05.06.16 09:20:47]

“기지촌의 문제는 개인을 벗어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두레방 활동이 군사주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최근 ‘제1회 이우정 평화상’을 수상한 ‘두레방’ 유영님 원장(52)의 소감은 남다를 것이다. 이우정 평화상은 평화운동과 여성인권에 헌신했던 고 이우정 선생을 기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32:54]

6월 임시국회가 풀어야 할 각종 법안 중 여성관련 법안도 산더미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임신기간 중 월 1회 태아검진 휴가, 부부강간 처벌, 전업주부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제출된 법안만 33개다. 여성의 생활과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32:14]

소비자 상담 피해 사례 2백5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63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광고 발송’ 48건(19.1%),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사용’ 관련 불만이 43건(17.1%)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 내용별로는 확인 가능한 1백11건 가운데 음성 채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20:07]

■청소년보호법 제정취지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음란·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매체물, 각종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 등의 광범위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흥주점, 티켓다방 등 각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19:08]

유모 씨는 지난해 4월~6월까지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은 90여만원이 청구돼 확인해 보니 자녀가 호기심에 060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았다고 했다. 자녀의 이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용한 전화번호가 50개나 되는데 이 번호를 모두 이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모씨는 2003년 12월 휴대폰 요금에  [교차로협의회 - 05.06.02 09:44:39]

■향토예비군 복무와 병력동원(훈련)소집 향토예비군은 전시를 대비한 예비전투력으로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 병력 동원에 소집되어 현역의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전력으로 투입, 향토방위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여 평시에는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하여 훈련소집을 받게 된다. ◇ 예비군 편성 절차 전역 인사명령서에 의거 거  [교차로협의회 - 05.06.02 09:44:09]

-안전관련주의ㆍ경고등 표시 사항미흡- 최근 백화점 및 할인점ㆍ홈쇼핑 등에서 전기주전자나 무선다리미 등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판촉·기획용 전기제품은 무상 또는 중·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각종 소비자 불만 및 위해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02년 7월 1일부  [교차로협의회 - 05.05.26 09:15:16]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 지정업체(연구소)에서 연구활동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병역의무의 대체복무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  [교차로협의회 - 05.05.26 09:06:13]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도 줄이고, 보험료도 아끼고….’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부부형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고, 부부형 보험은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최고 20% 싸다는 장점이 있다. ◇집  [교차로협의회 - 05.05.20 09:25:32]

○ 세탁후 광택이 없어진 면투피스 보상 ■ 광택이 나는 면투피스를 3일간 착용 후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찾아보니 광택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품의 취급표시대로 퍼클로로에틸렌용제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세탁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원단의 품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광택이  [교차로협의회 - 05.05.19 08:57:59]

■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복무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결과 합격자 중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사람들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신체가 허약하  [교차로협의회 - 05.05.19 08:57:01]

○ 세탁소에서 바지가 분실된 양복의 보상 ■ 남성용 신사복 1벌을 32만원에 구입하여 약 2개월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는데 세탁소의 과실로 양복바지가 분실되었습니다. 세탁소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양복하의 값 5만원을 주면서 바지만 따로 구입하여 착용하라고 합니다. 양복 1벌 값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교차로협의회 - 05.05.12 08:49:57]

■ 현역병(상근 예비역) 입영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적성, 학력 등을 감안하여 매년 12월 중에 전산에 의거 일괄 결정하며, 입영일자 결정과 동시에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무민원 대표전화(1588-9090)를 통해 안내한다.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교차로협의회 - 05.05.12 08:48:55]

○ 유리창에 걸어 놓은후 변색된 커텐 ■ 거실 커텐을 맞춘 후 걸어서 사용한 것이 6개월 정도 됐는데 햇빛에 직접 노출이 되는 부분이 변색됐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원단에는 하자가 없다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햇빛에 노출된 의복이나 커텐의 경우 종종 변색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변색된 커텐이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  [교차로협의회 - 05.05.06 09:29:20]

■ 징병검사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외과, 내과 등 각과별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징병검사 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적  [교차로협의회 - 05.05.06 09:28:05]

○ 드라이클리닝후 검게 색상이 변한 한복의 보상 ■ 두달 전에 맞추어 입은 붉은색과 검은색 한복을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검게 색상이 변해 버렸습니다. 원인규명 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 제품처럼 두가지색이 나타나는 제품은 흔히 색이 다른 위사와 경사를 따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고  [교차로협의회 - 05.04.29 08:41:33]

■ 재판진행정보의 제공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행권고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  [교차로협의회 - 05.04.29 08:40:15]

○ 세탁 후 찢어진 양복바지 보상 ■ 구입한지 2개월된 남성양복을 세탁의뢰 후 찾아보니 허벅지 부분이 6㎝가량 찢어진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더니 세탁소에서는 세탁의뢰당시 부터 찢어져 있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뢰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교차로협의회 - 05.04.22 08:36:25]

■ 우리의 마음가짐 옛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송사에 모든 정력을 빼앗겨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인심도 잃게 되어 집안이 기우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히 소  [교차로협의회 - 05.04.22 08:34:25]

○ 세탁후 어깨끈이 누렇게 변색된 속옷 보상 ■ 여성용 면 슬립을 구입하여 착용하다보니 어깨끈 부위가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 락스를 사용해서 다른 속옷과 함께 삶아서 세탁했으나 엷은 흰 블라우스에는 입을 수가 없어 사용이 불편합니다. 교환받을 수 있습니까? 어깨끈처럼 신축성이 필요한 곳에는 스판덱스(폴리우레탄)등을 사용하  [교차로협의회 - 05.04.15 08:36:04]

■ 소송절차의 종료 ◇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후 판결을 선고한다. ◇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그밖에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  [교차로협의회 - 05.04.15 08:33:37]

○ 세탁후 전체적으로 색상이 변한 패딩코트 보상 ■ 수입 패딩코트를 1,200,000에 구입하여 첫세탁을 의뢰했는데 세탁후 코트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검게 변하면서 얼룩덜룩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니 퍼크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고 이런 현상은 제품하자라고 주장하고 판매처에서는 세탁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원인이   [교차로협의회 - 05.04.08 13:15:01]

■ 민사소송의 진행(2) ◇ 입 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특히   [교차로협의회 - 05.04.08 13:11:58]

○ 교환받은 숄더백 동일하자 발생시의 피해보상  [교차로협의회 - 05.04.01 08:40:55]

■ 민사소송의 진행(1) ◇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본 및 소송절차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주고, 아울러 자세한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 무변론 판결 원고의 소장을 받은(공시송달 제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교차로협의회 - 05.04.01 08:37:38]

▣ 미끄럼을 탄 후 구멍이 난 수영복의 보상 ■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서 미끄럼을 타고 난 후 보니 엉덩이 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 굉장히 얇아져 있고,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수영복은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우레탄(스판덱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우레탄 섬유는 신축성은 좋지만 마찰 등  [교차로협의회 - 05.03.25 08:42:37]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할 때도 있다. ◇ 소장의 기재사항 ·원고, 피고의 주소(특히, 집 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 중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교차로협의회 - 05.03.25 08:40:57]

▣ 잘못 맞춤된 결혼예복 대금환급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 ■ 마춤전문점에서 여성용 결혼예복으로 입을 투피스를 50만원에 계약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약속일자 당일 그 곳을 방문하니 당초 계약한 색상과 차이가 있어 투피스를 재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날자에 재 제 작된 투피스를 찾아본 바 계약시와 디자인 및  [교차로협의회 - 05.03.18 09:20:13]

■ 민사소송의 의의 및 원고와 피고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  [교차로협의회 - 05.03.18 09:19:11]

■ 우편수취함 제도 (2) 5. 우편수취함의 우편물배달 방법 ○ 3층이상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며,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 있다. ○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 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교차로협의회 - 05.03.11 09:04:14]

▣ 3개월 유효기간인 현금보관증의 기간경과후 사용가능 문의 ■ 여성 자켓을 45만원에 구입한 후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방문하여 타제품으로 자켓을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시 차액 5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아 3개월이 지난 후 차액을 이용하고자 하였더니 보관증 교부후 3개월이 지나 보관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차로협의회 - 05.03.11 09:03:22]

◈ 수선을 전제로 판매한 투피스의 구입가 환급여부 ■ 백화점내 의류매장에서 투피스를 62만원에 구입하고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본인의 몸에 맞는 55사이즈가 없어 큰 사이즈의 옷을 본인의 몸에 맞도록 수선해주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소매부분은 팔을 들 수 없을 정도이며 허리를 너무 많이 줄여, 입어보던 중 치마의   [교차로협의회 - 05.03.04 08:34:03]

■ 우편수취함 제도 (1) 1. 우편수취함의 의의 ○ 우편수취함은 가정, 사무소 등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취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한 우편 시설물이다. ※ 스텐레스, 강판, 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이용하여 만들어 건축물에 설치 2. 우편수취함의 설치주체 ○ 3층  [교차로협의회 - 05.03.04 08:31:56]

◈ 소매자리 봉제선에 올이 벌어지는 블라우스의 보상 ■ 폴리에스테르 블라우스를 구입하여 몇 번 입지 않았는데 소매자리 부위가 올이 밀려 미어져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험하게 입었기 때문이라며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폴리에스테르 사는 미끄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착용시   [교차로협의회 - 05.02.25 09:40:50]

■내용증명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  [교차로협의회 - 05.02.25 09:39:54]

◈색상,디자인이 맘에 안드는 원피스의 교환후 차액의 환급여부 ■ 25만원에 구입한 원피스의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20만원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인 5만원을 다른 물건으로 가져가라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  [교차로협의회 - 05.02.18 08:39:33]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 작성요령 먼저 A4용지에 한쪽면 만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알  [교차로협의회 - 05.02.18 08:38:38]

◈ 할인특매기간중 구입한 바지의 A/S 가능여부 문의 ■ 할인특매 기간 중 40% 할인하여 15만원에 구입한 바지를 이틀 후 착용하려고 하니 봉제부분이 뜯어져 있어 매장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세일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수리조차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 보상 받을수   [교차로협의회 - 05.02.04 10:02:11]

■집행공탁 강제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시의 제공금)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는 공탁을 말한다 집행공탁의 출급은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에 의해 지급한다. ■몰취공탁 일  [교차로협의회 - 05.02.04 10:00:50]

◈상품권으로 의류 구입시 차액 환급 가능여부 문의 ■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사용하여 165,000원 상당의 투피스를 구입하고 차액 3만5천원이 남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판매처에 요구하니 소품류를 추가로 구입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구입할 마땅한 물품이 없어 현금으로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니 다음에 와서 구입하  [교차로협의회 - 05.01.28 09:43:43]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교차로협의회 - 05.01.28 09:42:55]

◈ 충동구매한 무스탕코트의 해약가능여부 문의 ■ 무스탕반코트를 120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이틀후 판매처에 충동구매이고 대금이 부담되니 해약해줄 것을 요구한 바 거절당했습니다. 옷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약이 가능합니까? 할부거래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계약 후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  [교차로협의회 - 05.01.21 09:55:27]

■변제공탁 ◇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  [교차로협의회 - 05.01.21 09:53:54]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외에 본인의  [교차로협의회 - 05.01.17 09:17:46]

◈ 착용 중 겨드랑이부위가 딱딱해진 모직스웨터 보상 ■ 모직 스웨터를 몇 번 착용하고 도중에 보니 겨드랑이 부위의 천이 딱딱해지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모직스웨터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원인과 교환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모(毛)는 스케일이라는 특유의 비늘처럼 생긴 조직을 표면에 갖고 있습  [교차로협의회 - 05.01.14 10:39:52]

■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차로협의회 - 05.01.08 10:22:33]

◈ 뒷주머니끝의 박음질부위가 미어진 양복바지 보상 ■ 양복원단을 구입하여 양복점에서 맞추었습니다. 양복을 찾은 후 2회 정도 입고 나니 뒷주머니 끝의 박음질 부위가 미어지는 하자가 바지 2벌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원단 판매업체에서는 봉제불량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양복점에서는 원단자체가 불량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하는데   [교차로협의회 - 05.01.07 10:46:23]

■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해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교차로협의회 - 05.01.03 09:17:37]

◈ 보관중 탈색된 무스탕 보상 ■ 백화점에서 9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반코트를 4회 착용 후 세탁하지않고 장롱에 보관하였습니다. 입으려고 보니 무스탕의 칼라 뒷부분만이 구입할 당시의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탈색되어 제조업체를 방문하였더니 원단의 불량여부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단의 어떤 점이 불량하며 보상  [교차로협의회 - 04.12.31 09:35:04]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배상금 합의 요령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해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해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교차로협의회 - 04.12.27 09:50:59]

◈ 올이 풀린 레이온투피스 보상 ■ 25만원에 구입한 레이온 투피스를 두시간 정도 입은 후 자켓 앞판 및 스커트 엉덩이 부분에 고리모양으로 올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핸드백이나 의자 등 외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2시간만  [교차로협의회 - 04.12.24 09:13:43]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과실상계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 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  [교차로협의회 - 04.12.18 10:02:34]

◈착용 후 무늬가 하얗게 변해 없어진 원피스 보상 ■ 꽃무늬 모직 원피스를 구입하여 입었는데 두세번 입고 난 후 보니 양쪽 겨드랑이의 꽃무늬가 하얗게 변해 없어졌습니다. 교환 받고 싶습니다. 모직 원피스의 꽃무늬는 프린트(날염)된 제품으로 무늬가 없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제품은 착용중에 땀이 많이 나고 마찰이  [교차로협의회 - 04.12.17 09:16:37]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차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교차로협의회 - 04.12.11 08:49:24]

보풀이 심한 가디건 보상 ■ 가디건을 구입하여 착용한 후에 보름정도 지나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여 매장에 문의하니 소비자가 험하게 입어서 그렇다며 서비스로 보풀을 제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보풀이 일어나 문의하니 그럴 때마다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 번거로워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풀은 착용중의 마찰에 의하여 일어  [교차로협의회 - 04.12.10 09:49:32]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교차로협의회 - 04.12.06 09:47:52]

◈사업자의 최고권과 소멸시효 ■ 5년전 고2때 노상에서 무료로 책을 준다고 하여 봉고차로 유인되어 따라 갔습니다. 회사에다 무료로 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여 인적 사항을 적어주었을 뿐인데, 며칠 있다가 책값 20만원을 내라는 요금청구서가 와서 책을 우체국에서 보냈는데 수취 거절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반품해 가  [교차로협의회 - 04.12.03 09:17:07]

3. 자동차보험제도 ◇ 종합보험의 경우(2)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교차로협의회 - 04.11.27 09:39:32]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 18세 미성년자 아들이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인되어 토익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요금을 내라는 지로용지가 와서 알게 되었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20세 미만의 자로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교차로협의회 - 04.11.26 11:48:55]

3. 자동차보험제도 ◇ 책임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원, 다친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8,000만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직접 보험회사  [교차로협의회 - 04.11.22 09:49:04]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 해약 ■ 무료여행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여행권과 사은품을 제공하고 파격적인 할인된 가격에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어학교재를 계약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교재를 받고보니 계약당시 말과 달리 수준에 맞지 않으며 1주 1회씩 전화로 교육시켜 주기로 했으나 한번도  [교차로협의회 - 04.11.19 09:22:43]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배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  [교차로협의회 - 04.11.13 09:23:24]

◈6개월 할부계약후 사업자 부도 ■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268,000원짜리 코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배달 날짜가 지나도 오지 않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보내준다고 약속하다가 한달이 지나자 “결번”으로 나와 알아보니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옷값을 내라고 청구서가 왔는데 어떻게  [교차로협의회 - 04.11.12 10:54:53]

■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교차로협의회 - 04.11.08 10:00:20]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 해약 ■ 며칠전 누군가 벨을 눌러 아기수첩을 보여달라면서 예방주사는 제대로 맞췄는지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영재교육에 대한 유아용교재 선전에 현혹되어 180만원짜리 책을 신용카드로 계약했습니다. 영업사원이 박스는 개봉해 주었는데, 퇴근한 남편의 반대가 심해 다  [교차로협의회 - 04.11.05 11:25:10]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단방치  [교차로협의회 - 04.10.30 10:20:23]

◈ 포장이사후 뒷정리 미비 ■ 4월 25일 서울에서 천안으로 60만원에 포장 이사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해외출장중이고 저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로 계약 당시 업체에서는 인부 3명과 5톤 트럭 한 대를 보내주고 정리 정돈까지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 업체에서는 짐만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이사전  [교차로협의회 - 04.10.29 10:39:01]

■자동차 정기 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정기 점검은 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받게 되며, 차종별로 차령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각 30일 이내에 등록을 한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정기 검사는 비사  [교차로협의회 - 04.10.23 10:03:00]

◈택배 회사에 의뢰후 분실된 물품 보상 ■ 시골에 계시는 형님이 농사 지은 찹쌀 한 가마를 전남 영광에서 서울로 택배 회사에 운송 의뢰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아 서울 영업소에 찾으러 갔더니 찹쌀이 분실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장에 중량은 정  [교차로협의회 - 04.10.22 10:37:45]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주소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등록번호만 기재하  [교차로협의회 - 04.10.18 10:06:28]

◈할인회원권 계약 해지 ■ 어느날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벤트 행사에서 당첨되어 제주도 무료여행권과 카메라 등을 무료로 주고 콘도 이용시나 여행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권에도 가입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주소를 알아야 경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주  [교차로협의회 - 04.10.15 10:33:34]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는 소유자(자동차 구입자)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교차로협의회 - 04.10.11 09:34:12]

◈개인사정으로 한번도 이용하지 못한 스쿼시이용권 해지 ■ 3개월 스쿼시 강습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영업사원에게 24만원을 결제하고 등록했습니다. 직장 일이 바빠 아무런 통보없이 1달간 이용하지 못했고 스쿼시장 측에 해약을 요구하고 남은 날짜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잔여기간만이라도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교차로협의회 - 04.10.08 10:19:24]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8)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되도록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의 등기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등기권리  [교차로협의회 - 04.10.04 09:38:39]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한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 ■ 22세 여성으로 몇 년전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부작용(발적, 변위)이 생겨 수술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으나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다.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 삽입된 실리콘이 제대로 고정이 안된 상태로 변위가   [교차로협의회 - 04.10.01 09:40:08]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7)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당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교차로협의회 - 04.09.30 13:47:37]

◈신경치료 도중 의료기구가 잇몸에 박혀 치아가 손실된 경우는 어떻게 ? ■ 29세인 저는 왼쪽 아래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다. 치료 다음날부터 치료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촬영 결과 치료시 사용한 파일(신경치료에 사용되는 가느다란 기구) 끝이 잇몸 속에 박혀 있음을 확인  [교차로협의회 - 04.09.24 09:32:17]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6) ◇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2) 열람 또는 제공하는 사항은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  [교차로협의회 - 04.09.20 09:55:18]

◈입원비 과다 청구 여부 ■ 50세인 저는 배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다. 오후 1시에 입원하여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원하였다. 실제적으로 입원시간은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2일 입원비 청구를 받았다. 그외에도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하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우선 병원 원무과  [교차로협의회 - 04.09.17 10:30:0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5) ◇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해 환가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락대금 등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든 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임차인이 갖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교차로협의회 - 04.09.13 10:35:41]

◈구입한지 1일만에 질병확인된 애완견 피해보상 ■생후 60일정도 된 요크셔테리어를 5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부터 기력이 없어 보였으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집으로 데려왔으나, 변의 상태가 좋지 않고, 구토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판매업소에 문의해보니 이동중 스트레스 혹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교차로협의회 - 04.09.10 09:46:49]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4) ◇ 우선변제권 (2)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또한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임차인이   [교차로협의회 - 04.09.04 09:56:09]

◈ 계약내용과 다르게 소개하는 결혼소개 해지요구 ■저는 결혼에 대한 한번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얼마만큼 나이가 들었고, 제 일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하던 중 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업체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저와는   [교차로협의회 - 04.09.03 10:22:09]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3)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대차관계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  [교차로협의회 - 04.08.30 09:21:45]

◈공연 4일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불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5월8일부터 5월9일 이틀간 공연하는 콘서트 ‘트롯트 잔치’ 광고를 보고 5월 1일 전화상으로 티켓 2매를 예매했습니다. 예매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공연 1일전 깜짝 선물로 티켓예매 사실을 얘기하자 이미 선약이 있어서 관람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약을 파  [교차로협의회 - 04.08.27 09:17:0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2)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사무실·공  [교차로협의회 - 04.08.23 09:31:05]

영화 상영 6시간전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 ■ 며칠전 친구와 함께 티켓예매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영화를 예매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상영인데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상영 5시간전에 환불요구하였지만 적어도 상영 6시간전 취소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  [교차로협의회 - 04.08.20 09:36:34]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반환 관련 분쟁해결방법(5) ◇ 조정으로 회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담당판사가 당사자간 합의·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이 좋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때에는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된다.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교차로협의회 - 04.08.17 09:45:21]

◈국내여행 출발전 계약일정 변경 등 계약조건 위반 ■ 가족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여행을 가기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50만원을 여행비로 지불했습니다. 여행출발 이틀전에 여행사에서 출발시간과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냥 여행경비만 돌려받기는 너무 억울한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소비자피해  [교차로협의회 - 04.08.17 09:36:00]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반환 관련 분쟁해결방법(4) 3. 소송절차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 소송제기방법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소장을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 발  [교차로협의회 - 04.08.09 09:42:30]

◈미사용한 항공권 환급 ■10월 여행사를 통하여 서울-로마 왕복항공권을 특별 할인된 금액인 한화 140만원(정상 편도요금 120만원)에 구입하여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날짜가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로마-서울 귀국편은 다른 항공사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고 이후 항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편도 항공요금 70만원 환급을 요구  [교차로협의회 - 04.08.05 08:52:07]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반환 관련 분쟁해결방법(3) ◇ 조정절차 조정기일로 지정된 일시, 장소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  [교차로협의회 - 04.08.02 09:07:39]

여행사의 여행중 일정 변경 ■지난 12월 20일 휴가차 가족들과 4박5일 일정으로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에 1인당 8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행개시 7일전인 12월 26일 여행사 직원이 항공 좌석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으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휴가기간에 맞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  [교차로협의회 - 04.07.30 09:34:33]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반환 관련 분쟁해결방법(2) 2. 조정절차 ◇ 조정신청방법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교차로협의회 - 04.07.24 10:53:49]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해지에 대한 문의건 ■3일전 노상에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라는 권유를 받고 480만원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장착후 시험운행을 해 보니 생각만큼 효과가 없으며 가족구성원과의 마찰로 인해 해지를 하려 하는데 사업자가 해지를 완강히 거  [교차로협의회 - 04.07.23 09:34:2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신청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의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그 재판을 판결로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를 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  [교차로협의회 - 04.07.19 09:29:49]

◈차량 수리 지연시 보상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인근에 있는 정비소로 견인하고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문의하니 1주일이면 도색까지 된다고 하여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리 완료후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부품을 구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교차로협의회 - 04.07.16 13:33:5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의 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교차로협의회 - 04.07.12 09:19:15]

◎차량 정비후 동일부위에 하자 재발 ■96년식 차량이 엔진 과열로 엔진 헤드 및 라디에이터 등을 수리하고 4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수리한지 1개월후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여 정비업체로 문의하니 다른 부분이 고장났다면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라고 합니다. 다른 정비소로 문의하니 1개월전 수리한 헤드 불량이라고 합니다.   [교차로협의회 - 04.07.09 09:14:19]

“전남편 가족들은 법망을 피해가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근근이 살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후 남편이 사업을 한다기에 뒷바라지하며 온갖 궂은일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 왔지만 이제껏 제 명의로 된 재산 한푼 없이 병든 몸만 남았을 뿐입니다. 남편은 어  [교차로협의회 - 04.07.08 10:46:57]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보증금에 곱할 비율은 연 1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월 116,666원을 초  [교차로협의회 - 04.07.05 09:22:14]

◈차주 동의 없이 임의대로 탈착한 차량, 인수시 수리비 청구된 경우 ■고속도로 주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사정상 급하게 견인업체를 불러 인근정비업소로 견인했고 사고 수습 후 해당 차량을 찾으러 내방하니 이미 탈착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정비업소로 이동하려고 하니 탈착비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취소 요구를   [교차로협의회 - 04.07.02 10:28:47]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범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은 4  [교차로협의회 - 04.06.28 09:13:22]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 수리하여 수리비 청구하는 경우 ■타이어 교체시기가 되어 정비업소에 차량을 입고시킨 후 다음날 방문하니 의뢰하지 않은 부분도 임의대로 수리하곤 견적서보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  [교차로협의회 - 04.06.25 09:53:35]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기간을 2년 이하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교차로협의회 - 04.06.19 09:09:38]

◈렌트중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 중 운전 부주의로 신호 대기중인 앞차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렌트한 차량의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 등이 파손되었는데 렌트업체에서는 수리비와 감가상각액, 보험처리비로 130만원을 요구합니다. 렌트카 사고발생시 보상책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동  [교차로협의회 - 04.06.18 09:30:4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  [교차로협의회 - 04.06.14 09:08:28]

사고시 에어백 작동하지 않은 차량 ■얼마전 옆 차선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은 V자형으로 패여 심하게 파손되었고 운전자도 핸들에 머리를 다쳤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차량을 보더니   [교차로협의회 - 04.06.11 09:27:15]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1)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 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  [교차로협의회 - 04.06.07 09:20:22]

※중요결함 발생된 차량 교환 ■승용차를 구입한지 1주일만에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도 10일 후 다시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중요결함에 대해 동일하자 3회 이상 수리후 하자가 4회째 재발된 경우에만 차량교환이 가능하다면서 수리 받으라고 합니다. 새차 구입  [교차로협의회 - 04.06.04 09:15:2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내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2)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주  [교차로협의회 - 04.06.01 09:14:46]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2)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교차로협의회 - 04.05.22 09:08:47]

자동차의 보증수리기간 ■출고 된지 1년 9개월 된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행하던 중 시동이 꺼져 정비사업소로 입고하니 엔진 결함이라고 하면서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의 주행거리가 4만km를 넘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2년 미만인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4만km를  [교차로협의회 - 04.05.21 09:16:3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교차로협의회 - 04.05.17 09:09:28]

신차구입시 처분의뢰한 중고차 ■5개월전 새 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타던 중고 자동차를 영업사원이 처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세 고지서 2장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 팔아주기로 한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2대 차량의 세금이 청구된 것입니다. 영업사원은 이미 중고차 매매상사에 넘겼으므로 자신은 책  [교차로협의회 - 04.05.14 10:40:47]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주요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  [교차로협의회 - 04.05.08 08:41:0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2) ◇ 실명등기의무 위반시의 벌칙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범위내에서 부동산 가액, 의무위반기간,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과액수를 결정)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후 1년   [교차로협의회 - 04.05.03 10:40:54]

출고전 계약 취소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다른 영업소를 방문하니 구입조건이 더 유리하여 계약한지 2시간만에 전화상으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영업사원은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 출고되기 전인데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는 출고  [교차로협의회 - 04.04.30 09:54:44]

■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부동산실명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교차로협의회 - 04.04.26 09:01:03]

관리가 되지않는 컴퓨터통신교육 해지 ■작년 중학생인 자녀를 위해 컴퓨터 통신교육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학습을 해왔는데, 처음 1개월 정도는 2-3회 정도 전화로 관리를 해 주었지만 그 뒤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자의 전화 상담 미숙으로 학생이 관리전화 받기를 꺼리게 되었습  [교차로협의회 - 04.04.23 09:14: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3) ◇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기원인 등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법 제8조 2호, 제6조).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  [교차로협의회 - 04.04.19 08:58:05]

신문구독 중도해지 ■5개월전 영업사원이 찾아와 1년간 신문구독을 권유하였습니다. 마침 집에서 보는 신문도 없고 영업사원이 무료구독 3개월과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준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신문 구독의 중단을 요구하였더니 지국에서는 1년을 계약한 것이고 제 사유  [교차로협의회 - 04.04.16 09:10:2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2)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제2조 1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 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  [교차로협의회 - 04.04.10 08:55:51]

학원수강 중도 해지 ■2주전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전산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후 총 12개월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1개월 강습료는 10만원이고, 12개월분을 한번에 납부하면 8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여 12개월 강습료를 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2일간 수업을 받고 계속 나가지 못하고 있습  [교차로협의회 - 04.04.09 09:24:5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  [교차로협의회 - 04.04.06 09:18:17]

전화당첨 상술로 구매한 TV 방송국 정기간행물 청약 철회 ■4일전 휴대폰 요금 청구서와 함께 TEPS 교재를 전화만 하면 한달간 교재를 무료로 보내 준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얼마후 방송국이라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행사 기간중 고객 100분을 추첨하여 10만원 가량 부담하면 무료로 24개월 영어 교재를   [교차로협의회 - 04.04.02 09:16:12]

■등기를 하는 절차 (2)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지금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변경등기를 하려면 이를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  [교차로협의회 - 04.03.29 09:22:33]

공무원 사칭 상술로 구매한 유아용 교재 ■며칠전 두살된 아이와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사 나왔다고 하여 문을 열어 줬습니다. 영업사원은 정부에서 교육세 환급 정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약간의 금액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하여 300만원을 카드 할  [교차로협의회 - 04.03.26 09:32:57]

■등기를 하는 절차 (1) ◇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은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교차로협의회 - 04.03.22 08:49:16]

설문 조사 상술로 구매한 어학교재 계약 ■20세 학생으로, 대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업체 영업사원이 접근해 설문 조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문 작성이 끝난 뒤 어학 교재를 권유하면서 이 교재로 효과를 봤다는 여론 조사 결과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쓰자 바로 어학  [교차로협의회 - 04.03.19 08:42:44]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또는 그   [교차로협의회 - 04.03.18 09:09:03]

부당한 전화요금 청구시 대처문의 ■통장정리를 하던 중 지난 4개월 동안 요금이 과다하게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통신 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화내역 열람이 6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요금 고지서  [교차로협의회 - 04.03.12 09:32:01]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크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  [교차로협의회 - 04.03.08 08:49:36]

※모바일 카드로 이동전화 가입시 주의사항 문의 ■신용카드로 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단말기대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며 여러업체에서 카드신청을 권유합니다. 이유 없이 좋은 조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심됩니다.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모바일 카드는 신용카드 회사와 이동통신업체가 제휴해서 만든 신용카드로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할부  [교차로협의회 - 04.03.05 09:33:51]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 고,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교차로협의회 - 04.02.28 09:23:06]

※신청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요금 청구하는 이동전화 ■2년전 부터 A사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얼마 전 요금고지서를 받아 보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4개월간 청구되고 있어 사업자측으로 문의하여 보니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4개월간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차로협의회 - 04.02.27 09:20:52]

■계약전 유의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 나 무주택자가 알뜰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전  [교차로협의회 - 04.02.23 09:27:15]

인터넷 속도저하 ■인터넷 TV광고를 보고 초고속 서비스를 기대하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이 아니라 모뎀보다 약간 빠를 뿐 크게 차이가 없어 항의하자 인터넷 사업자는 정상적인 사용속도라고 하는데 속도 불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의 이용속도 저하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마다 사용 가능한 기준   [교차로협의회 - 04.02.20 09:14:53]

■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  [교차로협의회 - 04.02.16 08:48:47]

※가입조건 불이행 ■“가입비 무료”나 “설치비 무료” 등 광고를 보고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광고와 달리 가입비와 설치비가 부과되었습니다. 무료 행사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1년에 1개월 등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와 개별 대리점 또는 위탁업자의 행사로 구분됩니다. 본사 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차로협의회 - 04.02.13 09:06:54]

■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더욱이 발행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교차로협의회 - 04.02.09 08:57:05]

■ 통화품질 불량 얼마전 대리점에서 이동전화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이나 회사에서 안테나의 수신이 저조하고 전파불량 상태가 종종 나타납니다. 가입한 대리점에 가져가니 기기 문제는 알 수 없다면서 단말기 제조업체의 서비스센터로 가라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기기는 정상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아도   [교차로협의회 - 04.02.06 09:05:42]

■ 어음·수표의 기능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  [교차로협의회 - 04.02.02 08:46:00]

※ 가입당시 요금제 보다 과다요금 청구 ■보상판매로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면서 지정번호에 대해 할인되는 요금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첫달 요금은 많이 나온 것 같았지만 평소보다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요금제도가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요금제도로 되어있어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교차로협의회 - 04.01.30 11:48:40]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根保證)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교차로협의회 - 04.01.17 09:36:10]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이동전화 미납료 청구 ■얼마전부터 가입사실이 없는 모르는 번호에 대한 이동전화 미납료에 대한 독촉장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배달되어 왔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 문의하여 모르는 계약이라고 하자 해당 이동전화 회사에서 의뢰한 것이므로 해당 통신회사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여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보니 2년전 분실된  [교차로협의회 - 04.01.16 08:57:34]

■보증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교차로협의회 - 04.01.12 10:59:08]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계약 취소 ■18세 미성년자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얼마전 알 수 없는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료에 대한 최고장을 받고 알아보니 10개월전 아들이 노상에서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서 가입을 하고 몰래 사용한 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리점을 확인하여 문의하니 아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므로  [교차로협의회 - 04.01.09 09:33:06]

○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 ■한달전에 구입한 건강식품을 먹고부터 두드러기와 설사에 시달려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몸에 해로울까봐 섭취를 중지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을 치료약으로 믿고 과다 섭취하다가 부작용이  [교차로협의회 - 04.01.05 08:45:46]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교차로협의회 - 04.01.05 08:44:36]

■보증의 의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  [교차로협의회 - 03.12.29 09:19:10]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다이어트)식품 반품 ■며칠전 집으로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막상 구입해서 보니 충동구매로 후회 되고 믿을 수 없어서 다음날 바로 반품 요구하자 일단 구입한 제품은 절대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 반품이 불가능한 것입  [교차로협의회 - 03.12.26 10:13:45]

●돈을 빌려줄때 유의할 점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  [교차로협의회 - 03.12.22 09:45:21]

미성년자가 발급 받아 사용한 카드대금 변제 ■자식이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 카드사로부터 자식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사용한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변제는 해야 되겠지만 카드사에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교차로협의회 - 03.12.18 09:36:32]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  [교차로협의회 - 03.12.15 08:48:16]

◎ 부인에게 맡긴 신용카드가 분실되어 부정 사용된 건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하던 중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도난 당했습니다. 도난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으나 100만원 가량이 부정 사용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되어 일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차로협의회 - 03.12.12 09:54:38]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차로협의회 - 03.12.08 09:44:46]

신용카드 수령전 부정사용 ■카드발급신청 후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카드가 전직장으로 배달되면 전달받을 생각으로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확인시 전직장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모르는 사람이며, 120만원이 부정사용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회원의 책임이므로 보  [교차로협의회 - 03.12.04 10:05:35]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  [교차로협의회 - 03.11.29 09:39:45]

▣신용카드 대금의 상속 ■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였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카드대금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 현행 민  [교차호협의회 - 03.11.28 09:44:09]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  [교차로협의회 - 03.11.24 10:38:40]

▣ 카드사용시 가맹점 수수료 전가 ■핸드폰을 구매하였는데 단말기 가격이 25만원이었으나 가격이 부담되어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 하려 하였더니 판매원이 수수료로 1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더라도 일○○○로만 사용해 왔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전표에 서명후 다른 친구에게 들으니 신용카  [교차로협의회 - 03.11.21 09:57:54]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지불했다면 소비자가 중개업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액이 5백만 원 미만일 때는 0.9%부터 거래액이 8억 원   [교차로협의회 - 03.11.19 10:09:06]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교차로협의회 - 03.11.17 10:28:20]

▣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후 매출발생 ■백화점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1시간 후 신용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1백여만원의 부정매출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회원들의 카드 도난이나 분실시   [교차로협의회 - 03.11.14 09:47:40]

▣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카드대금이 청구된 경우의 책임 ■얼마전 모 백화점으로 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약 6개월전 옛 직장동료가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현재 여러건의 부정행위를 하고 잠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교차로협의회 - 03.11.06 09:23:20]

13.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14  [교차로협의회 - 03.11.03 12:59:35]

▣ 정수기 구입 후 하자로 교환받았으나 동일한 증상이 재발한 경우 ■영업사원을 통해 정수기를 구입한 뒤, 정수기 내부에서 물이 새는 하자로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업체로부터 제품교환을 받았으나, 다시 물이 새는 동일증상이 발생하여 정수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다시 교환을 해주겠다고  [교차로협의회 - 03.10.30 09:33:31]

▣ 계약과 다르게 배송된 소파 반품요구 ■가구 전문점을 통해 물소가죽 소파 계약을 한 뒤, 제품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 받은 소파 가죽이 물소 가죽이 아닌 것 같아 가죽 전문점에 문의를 하니, 물소가죽이 아니라고 하며, 대리점에서는 계약서 상에 명기한 것처럼 물소가죽이 맞다고 합니다. 물소가죽이 아닌 경우 제품환불은 받  [교차로협의회 - 03.10.23 11:00:13]

9.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교차로협의회 - 03.10.20 09:38:19]

▣ 주문내용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홈쇼핑 반품요구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유모차 주문을 하였습니다. 배송 받은 유모차가 제품 사양 상에 명시된 것과 다른 제품이 와서 업체로 문의를 하니, 이미 배송 받은 제품이니 그냥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아이에게 맞지 않는 제품이 왔기 때문에 반품을 하기를   [교차로협의회 - 03.10.16 09:51:24]

7. 송치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  [교차로협의회 - 03.10.13 09:47:14]

▣ 압력밥솥 폭발로 인한 피해 보상 ■압력밥솥 사용 도중 밥물이 넘치는 하자가 있었으나 뚜껑을 잘못 닫은 것으로 알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압력밥솥이 폭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하느라고 2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압력밥솥은 안전 사고  [교차로협의회 - 03.10.09 09:40:35]

5.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전국교차로협의회 - 03.10.06 09:30:32]

? 계약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된 보일러 ■보일러 설비업자와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점을 설명하여 기름과 가스겸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달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 도시가스가 들어와 보일러를 살펴보니 기름 전용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26 09:16:29]

1: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20 10:12:10]

? 보일러 화재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방법 ■3년동안 사용한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내부 및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보일러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18 13:42:45]

? 배달시 파손된 제품,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콘을 구입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운송기관에 위탁하여 배달을 시켰다면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05 11:14:50]

? 방문판매로 구입한 카세트라디오 계약취소 ■얼마전 동네를 방문한 가전제품 제조회사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카세트라디오를 구입하였습니다. 제품구입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영업사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반품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더니 한 번 계약한 제품을 어떻게 반품하냐고 하며 그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현재 제품은 포장을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30 10:09:15]

▶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② - 무적자의 혼인신고 본적(호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무적자가 된다. 무적자도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할 수가 있고, 신고로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호적이 없기 때문에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그 신고서를 편철해 두었다가 나중에 무적자가 취적 등으로 호적을 갖게 된 후에 본적신고에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30 10:01:49]

▶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① - 사생아(혼인 외의 자)의 호적취득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된다. 그러나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23 10:29:48]

? 혼수용 가구세트 구입계약의 해약 및 계약금 환급요구 ■가구점에서 혼수용으로 장롱, 침대, 소파, 식탁 세트 등을 금48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금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결혼계획의 취소로 인해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계약후 인도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해약은 불가능하고, 금1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21 11:04:53]

■소비자보호의 방법은 무엇이며, 특히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자보호는 생산자나 판매자가 생산·가공·판매의 각 단계에서 행하는 자주적인 규제를 통해서도 그리고 소비자의 단결이나 지식습득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달성된다. 그리나 소비자문제는 사업자 스스로의 사업활동의 적정화나 소비자 스스로의 자구책만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14 10:59:03]

- 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 서이다. -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09 13:40:52]

■선진외국의 소비자운동 소비자문제는 18세기의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기에 그 발생시 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소비자보호운동이 번지게 된 것은 자본주의경제의 성숙단계인 19세기 후반 이후 서구에서였다. 소비자운동은 발생배경에 따라 서구를 중심으로 한 생활협동조합운동과 미국에서 발전된 정보제공형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07 10:33:41]

-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 강제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 제공금)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 보관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8.05 09:39:59]

■소비자피해의 특색은 무엇인가? 소비자피해는 그 발생이 보편화하고 있고 일단 발생하면 광범위하게 파급하며 그 피해의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불평등한 관계하에서 발생하며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늘날 소비자피해는 기술혁신·대량생산·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대량판매체계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31 11:33:27]

-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 보증, 가처분취소 보증, 강제집행정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6 11:40:26]

■소비자문제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소비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기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물질적 필요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과 타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문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26 11:23:25]

-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19 09:45:44]

-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14 10:39:50]

-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7.08 20:19:47]

7월부터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은 흡연실도 만들 수 없는 ‘완전 금연지대’가 되고 열차 통로, 전철 지상 플랫폼, 축구·야구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전자오락실, PC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 등은 면적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추가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28 10:27:06]

-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2) 1. 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교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6.28 09:59:21]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5.31 10:23:47]

- 어음·수표양도시 유의사항 ○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방법을 말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이름과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5.06 11:04:24]

- 어음·수표의 기능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30 10:39:03]

재산분활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에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그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분할하는 이유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 - 03.04.29 10:11:49]

-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 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 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 채무에 종속한 채무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23 16:24:31]

- 보증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 등으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12 10:36:15]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4.08 11:33:13]

- 보증의 의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3.29 09:41:39]

- 돈을 빌릴때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전주)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3.22 09:51:12]

-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3.17 10:36:4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1억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제외)는 1억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을 은행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3.04 11:27:19]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에는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와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김학환 박사 - 02.11.09 13:47:25]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에 2에 의해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외에 경·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고 또한 외국 부동산서비  [전국교차로협의회 - 02.10.07 09:15:23]

오는 11월 시행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의 초안이 지난 8일 발표됨에 따라 상가 임대시장에 끼칠 영향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번 중기청 조사때보다 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에선 올라가고 수도권에선 내려갔다.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은 여전이 남는다. ◇주요 내용 | 상가건물임  [전교협 - 02.09.04 10:24: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당초 2003.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시행되기 전의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에 기하여 2002. 9. 1.부터 시행하는 부칙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확정일자 부여 등의 준비 문제로 결국 2002. 11.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상가  [전교협 - 02.09.04 10:24:09]

소송에 연루된 당사자가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이만저만 품이 드는 게 아니다. 법원에 전화로 확인하려 해도 사건 당사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은 한계가 있다. 일부러 시간을 내 법원까지 찾아가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이나 법인(法人) 등기부  [전교협 - 02.03.09 10:46:03]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현실세계보다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례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익명성(匿名性)이 보장되는 공간인 만큼 근거없는 사실을 퍼뜨리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넷의 엄청난 전파력 때문에 피해정도가 현실세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에 ‘사이버 명예  [전교협 - 02.02.22 09:27:03]

단순도박, 무임승차, 길거리 호객행위, 자동차주·정차금지 위반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 통상 형사재판 절차대로 법정에 세운다면 법원·검찰청의 업무량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할 것이다. 또 이런 건으로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의 번거로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범죄증명이 명확하고 죄질이 가벼운 범죄사건  [전교협 - 02.02.09 10:58:29]

송사(訟事) 좋아하면 집안 망한다’는 옛말처럼 재판과정에서 드는 엄청난 소송비용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경우가 많다. 천정부지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소(訴) 제기 자체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법원 밖에서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일쑤다. 변호사 수임비용을   [전교협 - 02.01.29 11:40:37]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제31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시합격자 1,000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판·검사 임용은 제한돼 있고 변호사로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법조 초년생’들은 정부 산하단체나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으로 시선을 돌려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취업현황 현재 수  [전교협 - 02.01.23 10:20:44]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모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6%나 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무사고 경력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김씨는 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볼 요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 판단도 못받아본 채 소(訴)가   [전교협 - 02.01.22 11:53:31]

자동차 보유대수가 최근 1천2백만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산술적으로는 ‘1가구 1차량’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온갖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특히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이나 파손을 당한 경우 차량 소유주와 주차장 관리인 사이에 책임소재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차  [전교협 - 02.01.15 10:18:56]

난데없이 들어선 고층건물이 집안에 드는 햇빛을 가려 일조권(日照權)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햇빛받을 권리’를 넘어 정상적인 생활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일조권 침해라면 더이상 ‘이웃사촌’간 문제로 참고 지낼 수만은 없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고층건물을 못짓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밀집공간에  [전교협 - 02.01.08 09:17:49]

돈문제가 얽힌 민사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몰염치한 채무자 때문에 애를 먹는 채권자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현명한 채무자라면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매일 일정액씩 불어나는 이자를 감안해 이른 시일 안에 갚겠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는 채무자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강제로 돈을 빼  [전교협 - 02.01.03 10:14:46]

부득이 송사(訟事)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된 뒤 결과물로 받아보게 되는 것이 ‘판결문’이다. 하지만 어지간한 변호사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난해한 판결문을 일반인이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선고결과마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어구로 인해 승·패소 여부를 착각하는 해프닝마저 가끔 발생한다. 헷갈리는 법  [전교협 - 01.12.28 09:43:30]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들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라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법적구제절차를 모색하게 된다. 통상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  [전교협 - 01.12.18 10:37:27]

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이를 제지한 시민이 처벌을 받지만 반대로 공무원들이 법테두리를 벗어나 공무를 집행,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전교협 - 01.12.11 10:43:33]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몰래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혼자 휴대폰 가입계약 등을 맺은 경우 부모가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애를 먹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만한 나이의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도 한번쯤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싶기도   [전교협 - 01.12.04 09:39:3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이 집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궁금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소송준비를 할 경우 관련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전교협 - 01.11.27 10:06:41]

막대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재벌가(家) 형제들 사이의 상속권 다툼은 종종 세간의 화제로 오르내린다. 재벌가가 아니어도 상속문제는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의례여서 보통 사람의 관심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대개는 법률적으로 누가 정당한 상속권자인지, 어느 비율로 상속재산이 배분되는지 같은   [전교협 - 01.11.22 10:25:22]

최근 무고사범이 늘고 있다. 무고(誣告)는 ‘공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무고죄의 범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무고죄란 |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 국가기관에 신고할 경우 처벌받는 죄다. 형법  [전교협 - 01.11.15 10:03:16]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 등 무형의 손해일 때 딱히 얼마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또 어느 정도 범위의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법률에 명확하  [전교협 - 01.11.06 09:39:26]

길거리에서 또는 버스·전철 안에서 돈지갑을 줍는 경우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웬 횡재” “재수 좋은 날”이라며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유실물, 표류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교협 - 01.11.02 09:55:46]

중학생 ㅇ군은 지난해 11월 지하철 내 경로석에 앉아 있던 자신을 70대 노인이 꾸짖는 데 앙심을 품고 노인을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했다. 폭행치사에 해당돼 어른 같으면 엄벌에 처해졌겠지만 ㅇ군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범죄에 대해 우리 소년법은 ‘미성년자 보호와 교화’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  [전교협 - 01.10.24 10:17:45]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로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못 내거나 계약  [김학환 - 01.10.13 09:59:56]

문) 1999년 4월1일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고 그해 4월6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8년 10월1일 은행에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1999년 5월1일 다른  [유재관 법무사 - 01.09.28 09:34:27]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폭행. 가장 흔한 범죄지만 법률상 처벌을 받게 되는 폭행죄에 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많다. 예컨대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운 경우 먼저 싸움을 유발한 사람과 결과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힌 사람 중 누가 더 큰 책임을 지는가는 일반인들에겐 정말 아리송하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전교협 - 01.09.19 11:36:24]

문) 3인(갑, 을, 병의 지분은 각 1/3) 공동소유인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병은 임대인에서 제외되고 갑과 을만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의 효력은?해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유재관 법무사 - 01.09.14 10:58:00]

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으나 집주인은 아파트가 팔리면 임차보증금을 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라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갈 집에 계약금 및 중  [유재관 - 01.09.01 09:39:45]

증거인멸 우려등 없을때 허가 판결확정까지 불구속 재판 보석취소되면 보증금 몰수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이 일단 구속·기소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해도 개인의 사업이나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은  [전교협 - 01.08.29 10:17:26]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인가. 프로야구선수는 노조원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직 법적으로 최종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레미콘 운전자는 근로자일까. 일단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역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다툼은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법률적 판단을 새로이 요구  [전교협 - 01.08.21 10:07:50]

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하여… 답)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 이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유재관 - 01.08.17 09:24:23]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세수 추계상 올해는 예산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내년에는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문에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재정건전화를 위협할 수 있는  [전교협 - 01.08.13 13:03:15]

올 들어 직장을 잃고 고금리의 대출빚 또는 보증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소비자파산 신청은 1997년 14건에 불과했지만 IMF 이후인 98년 250건, 99년 36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131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상  [전교협 - 01.08.07 09:55:45]

문> A건물에 대하여 1층은 갑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2층은 을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후 A건물이 경락되어 갑의 전세권은 소멸되었는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및 위의 경매절차에서 을이 임차보증금 15,000,000만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5,000,000만원  [유재관 - 01.08.03 09:40:24]

<문1>甲은 임차인으로서 1998년 5월15일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甲은 이후 1999년 7월15일에 대출관계상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9월20일 다시 원래의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사실이 있는바 문제는 일시 가  [유재관 - 01.07.20 10:27:58]

문>甲은 乙에게 반지하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에 임대하였는데, 乙이 처음 6개월은 월세를 내더니 그 후에는 가재도구 등을 그대로 놓아둔 채 방문을 잠구어 버리고 집을 나가 1년동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잠겨 있는 방 안에는 장롱 등 큰 가구들만 남아 있습  [유재관 - 01.07.20 10:26:46]

문>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과연 임차권이 소멸하는지의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유재관 - 01.07.20 10:25:19]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 및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답>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  [유재관 - 01.07.20 10:19:46]

문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에 이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여부?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유재관 - 01.07.20 09:33:18]

문>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 605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유재관 - 01.07.13 09:41:10]

<문1>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  [유재관 법무사 - 01.06.08 08:54:44]

<문>다세대 주택의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주민등록이 된 경우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실제 다세대주택의 동표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가 정정된 경우, 주민등록 정리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유재관 법무사 - 01.06.02 09:11:34]

법원 신청과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하루에도 수십여건씩 접수된다. 주변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모두 처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재판에 승소한다 해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은   [전교협 - 01.05.29 09:37:51]

<문>임차한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창고를 방과 부엌으로 개조하여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처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유재관 법무사 - 01.05.25 09:23:37]

<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유재관 법무사 - 01.05.18 09: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