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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TF)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5.26 14:50:53]

  • '전 재산 기부했다 증여세 폭탄' 황필상씨 "감옥 각오도"

    "순수한 제 의도가 밝혀진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20일 오후 2시11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황필상(70)씨의 표정에는 홀가분함이 묻어났다. 7년4개월 동안 긴 법정싸움을 이어왔지만,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들어주는 선고를 마치기까지는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황씨는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4.21 15:06:45]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3일부터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57명 외에도 144명의 변호사를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3.14 15:13:53]

  • '세림이법' 모든 통학차량 적용…유예 끝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됐다. 15인승 이하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학원·체육시설에 적용된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충북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1.31 15:13:07]

  • 경찰, 광복절 맞아 폭주족 대비 특별관리

    경찰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비한 특별교통관리를 벌인다.  경찰청은 이달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과 순찰활동을 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속적, 체계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으로 3·1절과 광복절 등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11 16:21:43]

  •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경고에도 냉방 영업을 계속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10 13:17:46]

  • “고속도로 견인차 불법행위 꼼짝마”… 경찰 특별단속

    # 1. 지난달 5일 접촉사고를 당한 A씨. A씨는 보험회사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렉카) 운전차가 A씨의 동의없이 차를 끌고 갔다. A씨는 항의했지만 견인차 측은 견인비 25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견인차 운전자가 소개하는 공업소로 가면 견인비용을 안 받고 운전자가 원하는 곳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03 15:29:11]

  • #. 여성 A씨의 남자친구는 화가 나면 얼굴에 멍이 들도록 때리거나 막말을 일삼았다. 이에 A씨가 전화를 피하자 남자친구는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헤어지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웠다.  서울시가 이같은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전용콜'을 29일 소개했다.  02-1366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29 17:28:48]

  • 올 하반기에는 경범죄와 교통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경범죄·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04 10:01:00]

  • 현실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장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 직원 최모(34)씨 등 2명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  [ 뉴시스 www.newsis.co.kr - 14.01.16 13:31:06]

  • 하반기부터는 집을 살 때 주어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치과치료 중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PC방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30일 정부가 펴낸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부동산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7.01 11:51:21]

  • ㆍ머리 내리친 스마트폰(X)… 성폭행 위협한 쇠젓가락(X)… 실명시킨 8㎝ 하이힐(O) 스마트폰 모서리로 사람을 때렸다면 과연 이 스마트폰을 ‘흉기’로 볼 수 있을까. 안모씨(24)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인의 집에 숨어살던 안씨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6.07 12:58:54]

  • ㆍ서울 피해 신고의 42% 차지… 정서적 학대 유형 최다 지난해 6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ㄱ씨(81)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로부터 맞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북부노인보호기관의 상담사들이 ㄱ씨의 집을 찾았다. 아들(62)은 알코올중독이었고 술만 마시면 어머니인 ㄱ씨를 상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5.02 13:36:24]

  • 의료 과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조규현)는 1일 A(56·여)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과 C의사는 A씨에게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qu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5.02 13:32:31]

  • 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기소된 임모(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23 13:27:07]

  • 2년 이상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과세 부동산을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9 14:22:35]

  • ㆍ고법,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 ㆍ대법 판단 따라 줄소송 예고 세계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금리 변동이 심한 외화대출을 하면서 은행 측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놓을 경우 외화대출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5 11:45:53]

  • 검찰이 누리꾼과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의 국내 대리업체를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2일 외국 이미지 콘텐츠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M사 대표 박모(49)씨와 상무이사 정모(22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3 17:35:53]

  • 항공사가 실제 좌석수를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이모씨가 항공사 A사를 상대로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등 7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2 14:59:03]

  • ㆍ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서 “권고사항 42개 수용” ㆍ체벌 금지 명시 등… 보안법·사형제 폐지는 빠져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29 15:37:40]

  • "국세환급, 부당이득반환 아닌 공법상 의무"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국가의 공법상 의무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소송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3.27 15:57:57]

  • "햄버거 공짜쿠폰 도착" 문자 주의…'스미싱' 사기 급증

    A씨는 얼마전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명 패스트푸드의 햄버거 무료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하자 15만원이 결제됐다. 당황한 A씨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결제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모두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3.05 11:53:42]

  •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1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래방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21 16:44:05]

  • 정부, 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는 149㎡, 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9 12:56:53]

  •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글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글과 사진·동영상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3 13:23:55]

  •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승소해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할 경우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친권자이자 아이의 엄마 A(39·여)씨가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하라"며 전 남편 B(42)씨 등을 상대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2 13:30:34]

  • 설연휴 '평소 앙심' 윗층집에 화염병 던진 40대 영장

    서울 양천경찰서는 설 연휴 일가족 6명이 모여있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박모(4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던 홍모(67)씨의 집에 인화성 물질이 든 유리병을 던져 불을 내 홍씨 등 일가족 6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2 13:30:08]

  • # 저신용자인 김모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바로 연락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과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를 먼저 입금을 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씨는 10%를 입금했지만 이후 그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을 알게된 김씨는 피해금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11:47]

  • 법원 "유니클로 명동점 자리 내줘야"

    유니클로 "조속·원만한 해결 기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장으로 꼽히는 유니클로 서울 명동 매장이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유니클로 입점 빌딩 분양자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건물 관리단 J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08:53]

  •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 항공이 여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5 13:21:19]

  •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운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스포츠용품 제조·판매 업체 아디다스코리아 등이 이베이코리아(지마켓)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재항고심에서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1.21 13:29:04]

  • ㆍ법원, 청소년 상습 성폭행 30대에 징역 15년 ㆍ3개월에 한번씩 약물 주입…대상자 더 나올 듯 법원이 상습 성범죄자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31)에게 징역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1.04 13:42:00]

  •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까페에 개인정보가 담긴 신천지 교인 명단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2.24 14:24:55]

  •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통약자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이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1.29 14:16:37]

  • 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 설치 시작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다. 19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제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의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1.19 13:25:44]

  • 복잡한 도심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생긴다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섞인 도시내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도시지역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우선도로로 만  [기사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0.30 17:10:36]

  • ㆍ대법원, 국세청 관행 뒤집은 첫 판결 ‘국세청이 본래의 세금에 가산세를 물리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때 반드시 항목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과거 방식으로 부과할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19 18:06:48]

  • ㆍ“처벌 강화냐, 아니냐” 이분법적 논란만 되풀이 ㆍ재범 고리 끊을 ‘실형 선고 확률 높이기’ 필요 사형제도의 존폐와 집행 재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그동안 집행 자체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상태이던 사형 문제가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되살아나고 있다.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분노에 기댄 ‘처벌 강화’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07 18:01:50]

  • 앞으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27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올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07.25 15:03:04]

  • 벌금미납자와 술마신 경찰관, 직무유기?

    경찰관이 벌금을 내지않아 지명수배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까. 하급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9일 수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벌금미납자를 방관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11.09 14:46:00]

  • 법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8일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30)가 "자신의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 E사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시크릿의 히트곡 '샤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11.08 15:09:23]

  • 4·27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터진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엄 후보의 조직특보 최모(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최 특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의 체포영장은 지난 24일 신청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4.25 17:57:02]

  • 부산보훈청,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지원 출발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부산 동구 교직원공제회관 센터 강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학철 과장과 제대군인취업과 이우실 사무관 등을 초청, 센터 직원과 제대군인 지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이하를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법률적 문제가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3.16 14:10:26]

  • 대법원장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 저해요소 잔존"

    이용훈 대법원장은 "아직도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28 15:38:36]

  • '판사 도덕성 논란' 법원 개선책 마련…감독기구 설치

    광주지방법원 고위 법관의 도덕성 논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S(48) 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를 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회생기업 관리인 등에 관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대법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1.02.22 10:30:48]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제도를 '국민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27 15:17:28]

  • 경찰 공무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공무원만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경찰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27 15:15:22]

  • 타인의 우편물을 훔쳐간 뒤 이를 개봉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된 편지 한 통을 훔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19·여)는 모 아파트 1층 우편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B씨(40·여)의 딸에게 보내진 편지 한 통을 훔쳤다. A씨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19 14:35:45]

  • 법원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불륜이 의심되는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염우영 판사는 A씨(여)가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10.12 14:46:00]

  • 이흥엽 변호사(www.wedlaw.kr)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소송에 대처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의 특성 이혼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판사의 재량범위가 넓어 판결은 고무줄 같다. 같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위자료는 1000만원~1억원까지 차이나게 선고  [ - 10.07.14 11:34:05]

  •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 강화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2.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 방법으로는 벌금형 이외에   [ - 10.07.14 11:31:06]

  • 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더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6.30 15:49:28]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변회는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민법 규정만으로도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5.13 16:31:25]

  • 재판기일 지정이나 증거서류 제출, 판결문 제공 등 사건 진행과정을 e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고 인터넷으로 재판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가 26일 특허법원에서 첫 도입된다.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 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들은 등기우편이 아닌 휴대폰이나 e메일로 사건 진행과정을 전달받을 수 있게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4.26 11:48:57]

  • 한국음식업중앙회와 주부클럽연합회 등 24개 민간단체가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3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음식문화개선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낭비요소가 심한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최소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4.01 14:11:36]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겨진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법은 제3조 2항을 통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0.02.02 17:05:32]

  • 가정헌법 제1조로 가장 선호하는 덕목은 '사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헌법은 가족 구성원간 지켜야 할 약속·원칙, 추구하는 목표·가치 등을 담은 그들만의 헌법을 말한다. 법무부는 4월부터 1000여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들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면 제1조에 어떤 덕목을 넣을 것인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2.23 14:52:49]

  • 최근 영화 '해운대'에 이어 '박쥐' 동영상 파일이 유출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걸려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점'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17일 저작권보호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파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가 32.3%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18 12:04:37]

  •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가 3~5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법제처는 17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18 12:01:24]

  • 아시아나항공의 '해피맘'(Happy Mom)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일 부터 유아동반손님 전용카운터 운용, 모유수유 가리개 무상 제공, 기내 아기띠 대여 등을 포함한 '해피맘'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해피맘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달만에 이용손님이 1000가족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11 11:46:08]

  • 협의이혼을 한 상대방이 약속했던 자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주지 않을 경우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 때 법원이 재산명시·조회, 양육비직접지급,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전(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1.09 11:23:09]

  •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분쟁해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3~5인 위원으로 구성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10.22 09:55:34]

  • 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 인하’다. 과거 정부가 너무 세금을 많이 올려 놓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세금 줄이자는데 싫어할 사람도 없을 법 하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하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0.08 09:14:36]

  • 최근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야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유류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하는 큰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10.08 09:14:08]

  •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1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아야 한다. 4륜 자동차 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9.30 11:30:25]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9.24 11:03:16]

  • 지난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다. IT 강국 대한민국 네티즌은 혼란에 빠졌다. 이제 사진 한 장, 음악 한 소절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범법 행위인가.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블로그를 없애버리겠다’며 엄격한 저작권법에 대해 개탄하기도 한다. 요즘은 주부들도 취미생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자료제공 : 레이디경향[http://lady.khan.co.kr] - 09.09.21 10:56:42]

  • 동영상 불법유통 등 저작권법 위반사건이 최근 4년새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총 9만979건으로, 2004년 1만2513건에 비해 7.2배나 증가했다. 특히 2005년 접수된 사건은 총 1만4838건으로 전년대비 18.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9.03 14:29:31]

  •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조모씨 등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사기를 당했다"며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  [kcradmin - 09.08.04 14:27:39]

  • 세일 기간 장마로 울상을 지은 백화점들이 7월 깜짝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가까운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7월 매출은 전년 대비 9.8% 신장률 증가를 기록했다. 기존 점포만 비교했을 때도 5.2% 상승한 매출이다. 남성캐주얼(31.5%), 화장품(20.4%), 명품(19.3%), 식품(18.2  [kcradmin - 09.08.04 14:21:50]

  • #1. A씨(25)는 지난 7월 서울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의 등 뒤에 서서 특정 신체부위를 비벼대며 성추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다른 남성 뒤에 바짝 붙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털어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2. B씨(33)는 지난 6월 4호선 명동역에서 가방 안에 디지털 카메라를   [kcradmin - 09.08.03 13:32:01]

  •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7.30 09:27:07]

  •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 바로 증여세이다.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다.다만, 세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가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9.07.23 09:09:14]

  • 국토해양부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한다. 19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이 법률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법은 해상관제의 범위를 모든 연안으로 확대하고, 선박에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해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09.05.27 10:55:31]

  • 앞으로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지하철 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29 11:59:02]

  • 휘트니스 클럽의 '개인별 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남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므로 무효라는 감독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내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NF휘트니스(애플짐휘트니스)가 PT약정 상 '수강료 환불불가' 조항을 둔 것에 대해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4.01 10:56:59]

  •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거액의 대학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 교수 A씨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0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로부터 에너지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위탁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24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인건비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7 09:34:04]

  • 중국 전역을 휩쓴 멜라민 파동에 대한 법원의 첫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중국 허베이성 스좌좡시 신화지법(재판장 왕정원)은 25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멜라민 분유를 유통한 책임을 져라"며 산루(三鹿)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제기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7 09:31:41]

  •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확산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6 09:29:38]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법률단체가 23일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일상적으로 정착시켜 전체 근로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5 09:41:39]

  •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나트륨 함량 제한 기준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안을 확정하고 내달 중 공포키로 했다. 고시안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해당 기준이 내년도부터 어린이 식품에 적용된다.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장 겸 제5정조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의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20 09:13:4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폭력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간부가 성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17 10:05:5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 때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사탕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2~6일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색소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색소 표시 의무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12개소에 달했다. 또 3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으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12 09:28:57]

  • 지난달 양천구청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린데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의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복지예산이 '눈먼 돈'임이 재확인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05년 이후 연간 165만5000명에게 지급해 온 총 2825만9000계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11 09:47:12]

  • 한약재의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도입될 전망이다. 1일 식약청 등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규격화된 한약재 제조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단체, 업체가 TF팀을 발족,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는 산업 영세성과 품질관리기준이 협소해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 보증체계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3.03 09:51:05]

  • KBS 1TV ‘과학카페’가 17일 밤 11시30분 ‘연쇄 살인범을 잡는 과학’(연출 이치훈)을 방송한다. 2004년 시민 13명 연쇄살인범 정남규(40), 2006년 여성 21명 연쇄살인범 유영철(39), 2009년 현재 여성 7명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을 과학으로 분석한다. 이 과학의 핵심은 프로파일링이다. 범죄현장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7 09:14:0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7가지 계획안'을 마련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도를 완화해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3 09:20:05]

  • 성폭력 피해자 중 85%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접수한 성폭력 상담 143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동료와 가족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84.5%(1209건)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피해가 25%(358건)로 가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2 09:09:35]

  •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항공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2 09:07:24]

  •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식의약품 관련 수사를 도맡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수사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범죄수사부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 전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0 09:12:24]

  • 한국식품공업협회는 22개 식품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KBS 프로그램 ‘스펀지 2.0’ 제작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스펀지 2.0’ 프로그램을 지난해 7월부터 모니터링한 결과 총 19회에 걸쳐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선정적 실험과 왜곡된 정보를 방송해 시청자들에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2.10 09:11:58]

  •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A축산 대표 정모씨(40) 등 2명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축산 직원 최모씨(27)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6년 1월2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A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30 09:28:02]

  • 연봉협상이 이뤄져야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A씨(62)가 "부당해고"라며 H해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H해운사는 2007년 8월 D해운사의 자산 일부를 매수하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1 09:42:20]

  • 직위해제까지 받은 과거 잘못을 새로운 잘못과 합쳐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서울소재 K병원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0 09:07:08]

  • 일용직 근로자가 휴일, 도급업자가 연 행사에 참여했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건설 일용근로자인 오모씨(39)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0 09:06:27]

  •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라이벌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온라인에서 한 판 대결을 벌인다. 야후 코리아는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논란과 관련, 진중권 교수와 변희재 대표 초청 토론회를 16일 오후 4시부터 '야후! 미디어 (news.yahoo.co.kr)'를 통해 생중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16 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