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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은 대부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 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현모기자 - 17.08.07]

  • 누군가가 나에게 욕설을 하였거나, 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번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 같은 것을 하였을 경우 성립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욕설을 보내는 것은 모욕죄가 되나? 욕설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양현모기자 - 17.07.24]

  •  여성변호사 황의수의 생활법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관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와 동거를 헷갈리시는 분도 많지요.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혼생활의 실질이 없는 단순한 남녀의 동거는 사실혼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도 이혼절차를 거쳐야 할까?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는?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즉 사실혼관계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양현모기자 - 17.07.10]

  •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에 대한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각종 ‘갑질’로 인한 많은 사연,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갑질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국민들의 마음을 한층 무겁게 했었죠. 최근 이 경비원의 죽음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근무하는 동의 입주민 B씨가 과도하게 욕설과 질책을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 관리회사에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리회사는 이미 A씨가 근무하는 동이 B씨로 인하여 경비원들 사이에   [양현모기자 - 17.06.19]

  • 『친권과 양육비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주]의 황의수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충주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송이나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사항들을 이곳을 통해 쉽게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간간히 법원에서 발표하는 중요한 판례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상담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친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양현모기자 - 17.06.05]

  • 회사를 사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어느새 햇볕이 더위를 몸소 느끼게 한다. 짧은 봄을 뒤로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기분이다. 이제 모내기도 마치어 모든 들판이 초록, 아니 녹색으로 바뀌었다. 햇빛만 피하면 시원하여 가족, 친구 연인과 나들이 하기는 최고인데 어려운 경제로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시어 안타깝다. 저의 노무법인 사무실에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이다.  [양현모기자 - 16.05.31]

  • 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T.S. 엘리엇은 그의 연작시 '황무지(The Waste Land)'의 첫 줄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April is the cruelest month)'이라고 했다. '황무지'는 파괴된 인간성과 붕괴된 문명을 통찰, 비판한 대작이다. 우리에게 4월은 따스한 햇볕, 개나리, 진달래, 벚꽃의 향연이 어우러진 최고의 계절인데 4월이 왜 잔인할까? 이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 두라 즉,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자.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로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양현모기자 - 16.04.12]

  • 나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봄은 왔으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봄이 아닌 것 같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날로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 또한 찾기 어렵다. 그러나 따스한 햇볕과 터질듯 한 꽃망울을 보며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자. 좋은 일자리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하나는 고용이 장기간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이고 그 하나는 급여 즉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일 게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상 봉급, 월급, 일급, 시급이라 부르는 임금은 무엇이고 임금을 어떻게 구별되고 구성되는지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지 알아  [양현모기자 - 16.03.29]

  • 수습(시용) 근로계약의 주의점은 무엇인가?

    <서두석노무사 노동칼럼> 수습(시용) 근로계약의 주의점은 무엇인가?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봄과 함께 얼어붙은 경제상황도 풀리고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번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애기해 보았다. 이번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통은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수습기간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등을   [양현모기자 - 16.03.15]

  • 상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상가건물 취득 시 일정 업종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제조, 건설, 음식점, 광업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열거해보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숙박업, 유흥업, 골프장, 의사 변호사 등의 서비스업 등이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 규정하고  [양현모기자 -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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