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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 605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유재관 - 01.07.13 09:41:10]

  • <문1>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  [유재관 법무사 - 01.06.08 08:54:44]

  • <문>다세대 주택의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주민등록이 된 경우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실제 다세대주택의 동표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가 정정된 경우, 주민등록 정리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유재관 법무사 - 01.06.02 09:11:34]

  • 법원 신청과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하루에도 수십여건씩 접수된다. 주변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모두 처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재판에 승소한다 해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은   [전교협 - 01.05.29 09:37:51]

  •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②

    <문>임차한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창고를 방과 부엌으로 개조하여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처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유재관 법무사 - 01.05.25 09:23:37]

  • <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유재관 법무사 - 01.05.18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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