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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과세 부동산을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9 14:22:35]

  • ㆍ고법,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 ㆍ대법 판단 따라 줄소송 예고 세계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금리 변동이 심한 외화대출을 하면서 은행 측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놓을 경우 외화대출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5 11:45:53]

  • 검찰이 누리꾼과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의 국내 대리업체를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2일 외국 이미지 콘텐츠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M사 대표 박모(49)씨와 상무이사 정모(22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3 17:35:53]

  • 항공사가 실제 좌석수를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이모씨가 항공사 A사를 상대로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등 7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2 14:59:03]

  • ㆍ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서 “권고사항 42개 수용” ㆍ체벌 금지 명시 등… 보안법·사형제 폐지는 빠져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29 15:37:40]

  • "국세환급, 부당이득반환 아닌 공법상 의무"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국가의 공법상 의무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소송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3.27 15:57:57]

  • "햄버거 공짜쿠폰 도착" 문자 주의…'스미싱' 사기 급증

    A씨는 얼마전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명 패스트푸드의 햄버거 무료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하자 15만원이 결제됐다. 당황한 A씨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결제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모두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3.05 11:53:42]

  •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1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래방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21 16:44:05]

  • 정부, 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는 149㎡, 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9 12:56:53]

  •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글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글과 사진·동영상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3 13:23:55]

  •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승소해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할 경우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친권자이자 아이의 엄마 A(39·여)씨가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하라"며 전 남편 B(42)씨 등을 상대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2 13:30:34]

  • 설연휴 '평소 앙심' 윗층집에 화염병 던진 40대 영장

    서울 양천경찰서는 설 연휴 일가족 6명이 모여있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박모(4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던 홍모(67)씨의 집에 인화성 물질이 든 유리병을 던져 불을 내 홍씨 등 일가족 6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2 13:30:08]

  • # 저신용자인 김모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바로 연락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과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를 먼저 입금을 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씨는 10%를 입금했지만 이후 그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을 알게된 김씨는 피해금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11:47]

  • 법원 "유니클로 명동점 자리 내줘야"

    유니클로 "조속·원만한 해결 기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장으로 꼽히는 유니클로 서울 명동 매장이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유니클로 입점 빌딩 분양자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건물 관리단 J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08:53]

  •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 항공이 여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5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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