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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건설 시행사 책임이라는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천 서구 검암동 A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인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10:02:45]

  • 경찰이 쇠파이프나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의 마스크와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고, 집회시위 소음기준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제출할 방침&qu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09:59:51]

  • 내달 불법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됐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을 4월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1 09:37:58]

  •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공정위가 맡기 때문. 종전에는 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령 제·개정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7 09:31:55]

  • 음식 담는 유리·도자기, 기준·규격 강해진다

    식품의 조리·저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과 규격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증가와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6 09:43:55]

  • 앞으로 장애심사 서류를 온라인 송수신 시스템으로 전환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선도하는 장애판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심사센터를 신설, 개편 운영하고 19일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13층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640명의 자문의사와 간호사 등 50여명의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0 09:16:33]

  •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판매코드를 부여, 승인된 단일가로만 판매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고속도로휴게소시설협회가 상품 당 특정된 가격을 승인·지정하여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지난 7일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8 09:06:22]

  •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姓)을 간다!” 이런 호언장담형 관용어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이미 힘을 잃었지만 출가외인이란 말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과거엔 절대 불가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로 여겨졌던 부계의 성(姓)을 바꾸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부부가 합의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3.18 09:02:13]

  • 지난해 방문판매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고시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적용됐던 후원수당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위탁중개 매출액 산정방법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했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4 09:08:51]

  •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인세를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1%씩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2009년까지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2 09:48:50]

  •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흠 재판관)는 29일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토록하는 학교급식법 제 2조, 제 7조, 제 15조 및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04 09:22:00]

  • ‘본적’이 없고 목적에 따라 5종의 서류로 변경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이 폐지되고 개개인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이미 시행 6일 만에 1천4백72건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기본증명서’ 출생년월일·출생지·주민번호·성별·본 표기 호적이 달라졌다. 기존에 모  [교차로협의회 - 08.03.04 09:15:59]

  • 기술사법 개정으로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및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술사교육기관이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을 시작한다. 과학기술부는 공모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2.29 09:21:25]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서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키고, 병원 내 과도한 CCTV 설치 등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행려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한 A병원 전 대표 김모씨, 이모씨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병원의 보호의무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2 10:22:34]

  •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등의 형태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2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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