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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겨 올해 소득분부터 25%에서 22%로 3%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다. 또 2012년 적용 예정이던 '법인세율 20%'도 2010년부터 적용한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1억원이던 현행 법인세율의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2 09:14:22]

  •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지정요건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방안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 이상에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0 09:14:44]

  • 법인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20%로 낮춰지고, 과표구간 기준금액도 2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08년 상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22%에서 2010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분은 올해 11%에서 2010년 10%로 단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05 12:06:12]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곡물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물대용 음료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30 09:17:29]

  • 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기류나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규격·기준(안)을 신설 고시한다. 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해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암모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30 09:16:25]

  • 오는 7월부터 택시 뒷좌석에도 기사의 운전자격증명을 부착하게 돼 뒷좌석 탑승자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전자격증과 차량번호 등을 차량 내 2곳 이상에 게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가 적절한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1 09:37:29]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를 맞아 냉장식품을 안전하게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냉장식품 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유통매장 관리실무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가이드는 냉장식품 관리의 중요성, 진열 시 유의점, 온도관리 및 온도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0 09:30:34]

  • 상업·업무용 공공택지의 명의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또 택지개발 과정에서 중복되는 협의절차를 폐지해 택지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0 09:24:37]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들이 10%포인트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판례추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10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5.16 09:49:01]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담당제'가 실시돼 세법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올해 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 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6 09:42:50]

  • 앞으로는 벽걸이 TV등 가전제품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침대, 책상 등과 같은 가구류와 정수기, 족욕기,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PC, 네비게이션과 같은 품목들도 1년의 품질보증기간과 4~7년의 부품보유기간이 새로 설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6 09:33:18]

  • 국토해양부는 승강기·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5 09:18: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0일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11 09:43:38]

  • 성형의료분쟁 10건 중 8건, &#39설명부족&#39 탓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성형수술 피해 사례 등 관련 의료분쟁 증가가 이유있는 분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박정용 의료팀장은 최근 끝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2004년부터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의료분쟁 총 141건 중 124건(87.9%)이 설명부족이나 아예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3 09:31:12]

  • 1회용 컵 보증금 폐지, 이젠 다회용기 사용 의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1일 오전 11시에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1회용컵의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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